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

(2023–2027)

2022년 12월

	보건복지부

						목 차

Ⅰ. 정책 현황 분석	1

1. 보육정책 환경	1

2. 그간의 주요 보육정책 성과	4

3. 한계 및 개선 필요사항	7

Ⅱ. 중장기 추진전략 및 방향	10

Ⅲ. 목표별 세부추진전략	18

1.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	19

2.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26

3.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36

4.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42

<참고> 과제별 추진일정	54

< 수립 배경 및 그간 중장기 보육계획 주요 내용 >

□ (배경) 저출산 장기화 등 정책환경과 보육서비스 수요 변화를 반영한 향후 5년간 영유아 보육정책 방향의 종합적 제시 필요

*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 기본계획 수립

□ (경과)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22.2~11월), 전문가 참여 포럼 및 공청회(11.25일)를 통해 계획(안) 마련

* 기본계획 수립 연구(육아정책연구소, ’22.2～11월), 현장 의견수렴(22회) 등

○ 관계부처․기관 회람 및 의견수렴(12.5~12.9)

○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발표(12.13)

□ (연혁) 제1차 새싹플랜(’06-’08, 여가부), 제1차 보완 아이사랑 플랜(’09-’12), 제2차(’13-’17), 제3차(’18-’22)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아이사랑플랜(’09～’12)」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을 비전으로 6대 추진과제 설정

①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② 수요자 맞춤 지원, ③ 보육시설 질 제고 및 균형 배치, ④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⑤전달체계 효율화, ⑥ 보육사업 지원체계 구축

○「제2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13~’17)」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비전으로 6대 추진과제 설정

①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 ②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지원, ③ 공공성 확대와 품질 관리 강화, ④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 ⑤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 ⑥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18~’22)」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을 비전으로 4대 추진과제 설정

① 보육의 공공성 강화, ② 보육체계 개편, ③ 보육서비스 품질향상, ④ 부모 양육지원 확대의 4개 분야 14개 추진과제 설정

Ⅰ. 정책현황 분석

1. 보육정책 환경

□ 저출산 장기화로 전체 영유아 수 감소 본격화

ㅇ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21년)으로 역대 최저 수준 기록

<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

자료 : 2021년 출생사망통계(통계청, ‘22)

ㅇ 보육 지원대상인 만 0~6세 영유아 수도 ’17년 310만명에서 ’22년 230만명으로 지속 감소(연평균 5.8% 감소)

* 현 추이 지속 시 영유아 수는 ’27년 170만명대까지 감소 전망(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양육자가 느끼는 출산·육아로 인한 부담은 여전

ㅇ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59.1%, ’20년)은 OECD 대비(63.8%) 낮은 수준

- 육아와 임신․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도 지속

* 경력단절 여성(15～54세, 145만명)의 주요 사유는 육아(43.2%), 임신․출산(27.4%)

ㅇ 우리나라 취업자의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4위*이며, 특히 맞벌이 가구는 출퇴근 포함 평균 9.1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

* 연간 근로시간 비교(’21) : 우리나라 1,915시간 對 OECD평균 1,645시간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 자료 :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여성가족부, ‘22)	< 경력단절 여성의 주요 경력단절 사유>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통계청, ‘22)

□ 생애 초기 시기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

ㅇ 생애 출발점 단계에서의 집중 투자에 대한 기대 및 요구 증가

* 영유아 시기 양질의 돌봄이 인지적․사회적․감성적 발달 및 학업 잠재력과 성인 시기 직업적 성취에도 긍정적 영향(Heckman and Masterov, 2007)

ㅇ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57.8%)은 OECD 평균(36.0%) 이상으로 지속 증가

- 영아가 어린이집 이용을 시작하는 시기도 지속적으로 조기화 추세

* (최초 이용월령) ’15년 24.1개월 → `18년 22.7개월 → `21년 21.8개월(’21년, 보육실태조사)

<영아 보육시설 이용률> 자료 : 주민등록인구통계(행정안전부, 각 년도) 보육정책DW(각 년도)	<어린이집 최초 이용 월령> 자료 : 보육실태조사(2009~2021년도)

□ 어린이집 감소 등 공급구조 전환

ㅇ 어린이집은 지난 5년간 매년 약 1.8천개씩 감소하여 현재 총 3.1만개(`17년 4만개 → `22.10월 3.1만개)

* 어린이집 정원 대비 재원 아동 수 비율은 76% 수준(’21.12월)

ㅇ 영아 대상 가정어린이집 폐원 집중,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은 증가 추세

<어린이집 수 추이> 자료 : 보육정책DW	<연도별 정원충족률> 자료 :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2. 그간의 주요 보육정책 성과

<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18~’22) >

◇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① 보육의 공공성 강화, ② 보육 체계 개편, ③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④ 부모 양육지원 확대의 4개 분야, 14개추진과제 설정‧추진

□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지속 추진

ㅇ (보육지원체계 개편) 기본보육(9시~16시)과 연장보육(16시~19시30분) 구분 및 별도 전담교사 배치(’20.3월)하여 늦은 시간에도 안정적 돌봄 제공

- 기본보육 담임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및 늦은 시간까지 부담 없이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만큼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부 모) 부담 없이 필요한 만큼 서비스 이용	(영유아) 전담교사 배치로 정서적 안정감
(어린이집) 장시간 보육 운영 부담 완화	(교 사) 업무 부담 완화 및 근무 환경 개선

ㅇ (시간제보육 확대) 시간제보육 교사 당 아동비율 개선(’19~), 제공기관 지속 확대로 가정양육 중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지원

* (’17년) 382개소, 437개반 → (’21년) 740개소, 857개반

ㅇ (영아수당 도입) 영아기 집중 투자로 부모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만 0~1세에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 지급(’22.1월~)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믿을 수 있는 공공보육 이용 제고

ㅇ (국공립어린이집) 5년간(’18~22년) 총 2,697개소 설치 지원(연간 539개)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25.2%로 12.3%p 증가

* 국공립어린이집 개소 수: `17년 3,157개소(이용률 12.9%) → `22.10월 5,717개소(이용률 25.2%)

- 5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동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19.6월), 기존 시설 매입, 장기임차(’18~) 등 확충방식 다양화로 비용효과성 제고

- 농어촌 지역에 국공립 우선 확충(468개소)으로 보육 공백 완화

ㅇ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 독려로 ’17년 1,053개소에서 ’22.10월 1,290개소로 확대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86.7%(’17) → 90.9%(’21)

<국공립어린이집>	<공공보육이용률>	< 어린이집 유형별 만족도 (5점 만점) >
		출처: 2021 보육실태조사(2022)

□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및 관리체계 강화

ㅇ (보육료 지원수준 제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기관보육료를 5년간 총 44% 인상(’17년 대비 ’22년)하여 어린이집 운영 안정성 제고

* (’17년) 월 39.5만원 → (’22년) 월 57만원(0세반)

- 최저임금 인상률 대비 높은 보육료 인상을 통해 보육의 질 담보

* (’21) 기관보육료 5.5% > 최저임금 1.5%, (’22) 기관보육료 8.0% > 최저임금 5.1%

ㅇ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보육료와 교사 처우개선비 인상 등을 통한 보육교사 전반적 급여수준 개선 및 보조·연장·대체교사 인력 지원

* (보조‧대체교사 지원) ’17년 2.1만명 → ’22년 6.6만명

(담임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7년 월 22만원 → ’22년 월 26만원

ㅇ (어린이집 평가 의무화) 기존 신청에 기반한 평가인증제를 평가(의무)제로 전환(’19.6월)하여 어린이집 전체에 대한 보육 품질관리 실시

* 평가 결과 3.3만개 어린이집 중 인증유지 및 B등급 이상 기관이 90%에 해당(인증유지 1.9만개소, A등급 7천6백개소, B등급 3천3백개소, ’21.12월 기준)

- 놀이 중심 보육과정과 연계한 평가지표 개선 및 평가 후 지원체계 구축

< 어린이집 평가제 전후 평가 실시율 >	< 어린이집 평가제 도입 후 연도별 A, B 등급 비율 >

ㅇ (지도․점검 개선) 어린이집 지도점검 통합시스템,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설치로(’19년, 한국보육진흥원) 효율적 품질관리 추진

□ 영유아 중심 보육과정 운영과 안전관리로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

ㅇ (보육․교육과정 개편) 영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누리과정 개정(’19.7월) 및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시행(’20.9월)

ㅇ (감염‧안전관리 강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어린이집 대응지침 마련‧시행으로 어린이집 내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 상황별 어린이집과 지자체의 조치사항 안내 및 휴원 기준 마련, 긴급보육 실시 등 한시적 지원 제공

3. 한계 및 개선 필요사항

□ 여전히 불충분하고 분절적인 생애 초기 지원

ㅇ 출산 후 첫 1~2년간 영아 가구가 직면하는 여러 보편적 어려움*과 양육자의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두터운 돌봄 지원 미흡

*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 경력 단절, 돌봄서비스‧양육정보 미흡 등

** ’21년 육아휴직급여 상한 150만원은 ’21년 평균임금 369만원의 40.7% 수준

ㅇ 양육 지원을 위한 多부처의 현금성 수당, 서비스, 인프라 증가에도 불구하고, 분절적이고 복잡한 지원구조로 실제 체감도는 높지 않음

- 각 현금․서비스․돌봄시간 지원 제도 간 연계 미흡으로 종합적 양육 지원의 시너지 효과 기대가 어려움(육아정책연구소, 2022)

□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요구 충족 미흡

ㅇ 보육서비스에 대한 양적 투자의 지속 확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시설의 인적․물적 환경 구성은 2005년 이후로 변동이 없는 상황

- 영유아 발육 변화와 놀이중심 과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감염관리 필요성 등 보육환경의 변화가 어린이집 공간 구성에 유기적으로 반영되어야 미래사회 인재 육성을 위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이 가능

ㅇ 어린이집에 대한 일회성 수동적 평가를 통한 일률적인 질 관리로 보육 현장의 개방성과 자율적 역량 제고를 촉진하기에는 한계

- 일부 유사한 내용의 평가와 점검 반복으로 보육 현장의 업무 부담 가중 및 행정 낭비 초래

ㅇ 놀이 중심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시행 중이나, 보육교사 역량을 높이고 현장 적용력을 제고하기 위한 섬세한 지원은 미흡

- 특히, 지역, 교사, 기관, 영유아의 특성 등에 따른 보육서비스 격차의 해소 필요성 대두

□ 보육교직원 전문성 함양과 근무환경 개선에 한계

ㅇ 일정 교과목과 학점*만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낮은 진입요건으로, 전문성을 갖춘 교사 양성에 한계

* (2급 보육교사) 17교과목, 51학점 이상, (3급 보육교사) 22교과목, 65학점 이상

ㅇ 보육지원체계 개편에도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은 여전히 과중한 상황

- 보조·연장·대체교사 수급불균형 등으로 보육교사의 하루 총 근로시간은 ’18년 대비 36분 증가한 9시간 44분 수준(’21, 보육실태조사)

- 유치원 교사와 달리 보육교사의 권리침해에 대한 상담 및 대응체계도 미흡

ㅇ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력이 급여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이며, 어린이집 시설 유형에 따른 교사 급여 격차** 상존

* 보육교사 급여에 경력이 반영되는 비율이 전체 중 48.2%에 불과(’21년, 보육실태조사)

** 보육교사 근로소득: 국공립 300.7만원, 민간 257.2만원 가정 249.2만원(’21년 보육실태조사)

□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서비스 양적‧질적 사각지대 우려

ㅇ 저출생 현상 장기화로 어린이집 경영악화 및 폐원이 가속화되어 인구감소지역 등을 중심으로 인프라 공백, 질 저하*가 예상

* 원아 감소로 재정난 경험 시 ‘어린이집 운영비 절약’ 응답이 가장 높음(61.4%)(육아연, 2018)

- 재원 아동수에 급격하게 영향을 받는 비용지원 체계로 운영 불안정성 심화

ㅇ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다각적 정책 추진으로 공공보육이용률은 크게 상승*했으나,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지속**

* 공공보육이용률 추이: (’17.12) 23.6% → (’20.12) 32% → (’22.10) 36.8%

** 학부모 희망 1순위 보육정책(’2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22%, ’18년에 이어 1위)

- 양적 확충에 주력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인프라 편차 개선과 공공보육의 질 향상과 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은 상대적 미흡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21) : 전국 22.7%, 서울 46.7%, 세종 28.4%, 충남 11.8%, 제주 9.8%

※ 보육 현장 의견

1. 전문가 대상,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17～2022)의 성과․한계 조사

추진과제	달성 정도(7점 만점)	지속추진 필요성(%)
- 보육의 공공성 강화	5.0	96.2%
- 보육 체계 개편	4.9	94.8%
- 보육서비스 품질 강화	4.3	99.5%
- 부모 양육지원 확대	5.0	95.8%

*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 수립방안 연구(육아정책연구소, 2022)

2. 영유아 가구 육아지원을 위한 정책방향(7점 만점)

구 분	평균(7점)
-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6.3
- 남성의 양육참여 지원 확대	6.2
- 육아지원 서비스 질 제고	6.2
- 영유아가구 양육비 경감 지원 확대	6.1
- 보육․교육, 육아지원서비스 다양화	6.1
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 확대	6.0

*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3. 영유아 부모가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1순위)

구 분	비율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2.0%
- 보육․교육비 지원 단가 인상	21.7%
-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확대	14.8%
-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14.4%
양육수당인상	11.3%
유연근무제 확대	7.9%

*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4. 어린이집 운영자의 정책 지원 필요사항

원장	비율
- 교직원 인력 추가배치	28.9%
- 노후된 시설, 설비 개선	28.1%
- 보육교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16.6%

*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 조사)

Ⅱ. 중장기 추진전략 및 방향

1. 비전‧목표 및 추진 전략

비전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 뒷받침
목 표			▪ 영유아 성장발달 시기별 최적의 국가 지원 강화 ▪ 미래 대응 질 높은 보육 환경 조성 ▪ 모든 영유아에게 격차 없는 평등한 출발선 보장
4대 중점전략 16대 주요과제
전 략					주요 과제
Ⅰ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			□ 부모급여 도입으로 영아기 양육비용 경감 □ 종합적 육아 지원 서비스 제공 □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으로 부모 양육역량 강화 □ 육아 건강․상담서비스 지원 강화
Ⅱ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 어린이집 보육 최적의 환경 조성 □ 어린이집 품질관리 체계 개편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및 권리존중 확산 □ 놀이 중심 보육 과정 내실화
Ⅲ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 보육교직원 양성 및 자격체계 고도화 □ 보육교직원 전문역량 강화 □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환경 조성 □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및 합리적 처우개선
Ⅳ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 어린이집 안정적․효율적 지원체계 마련 □ 공공보육 확대 및 내실화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육의 사각지대 예방 □ 전달체계, 시스템, 홍보 고도화

1		비전

□ (비전)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 뒷받침

□ (정책목표)

① 영유아 성장발달 단계에 적합한 촘촘한 양육‧보육지원 체계 구축

② 미래 대응 보육서비스의 품질 향상으로 부모의 신뢰도 제고

③ 모든 영유아에게 격차 없는 동등한 출발선 보장

2		기본 방향

□ 영유아 성장발달 시기별 최적의 지원 및 보육서비스 기반 공고화

* (영아) 가정양육의 종합 지원체계 구축으로 체감도 높은 서비스 제공,
(유아) 교사 전문역량 강화, 품질관리 체계 개편으로 돌봄+교육 기능 강화

<영아>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종합적 양육 지원 (total care)		+	<유아> 어린이집 보육․교육의 질적 제고 (care + education)
‣ 부모급여 도입으로 양육비용 경감 ‣ 부모 정보제공, 육아 상담서비스로 양육역량 강화 ‣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 종합적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 보육·교육과정, 상호작용 중심 품질관리 체계 개편 ‣ 컨설턴트 양성 등으로 놀이중심 보육과정 내실화 ‣ 취약 아동(장애, 경계성 등)에 대한 맞춤 지원 및 교사 전문역량 강화
기반 강화	‣ 안정적·효율적 어린이집 운영체계 마련, 공공보육 확대 및 기능 강화, 전달체계 정비 등

< 제4차(’23~’27) 중장기보육기본계획 기본 방향 >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

구분	그간의 실적 (‘18~’22)	성과분석	양육 및 보육서비스의 도약 (제4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23~’27)
인프라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 2,578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 : 130개소 □시간제보육서비스 기관 : 393개소	성과 공공보육이용률의 대폭 확대 한계 취약지역과 공공성 개념 모호 방향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대, 서비스 접근성 제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2,500개소 □취약보육지역 지정 지표 마련 □시간제보육서비스 : 어린이집 내 통합반 확대
가정 양육 지원 확대	□가정양육수당 : 56만명(연평균) □영아수당 : 10.5만건(월평균) □아이돌보미 : 3천명(연평균)	성과 가정양육시 현금성 수당· 가정방문서비스 대폭 확대 한계 부모대상 종합적 양육지원 체계 미흡 방향 맞춤형 정보제공, 틈새·긴급 보육 지원 강화	□부모급여제도 도입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부모교육·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지역사회 양육지원기관 연계 확대
어린이집 서비스 내실화	□보육지원체계 개편 : 연장반 4.8만개 운영 □보조·연장·대체교사 배치 : 25.6만명 □어린이집 평가 의무화 도입 : 98.1% 어린이집 평가 참여	성과 어린이집 안정적 운영의 기반 마련 한계 정책 환경에 적극 대응 미비, 어린이집 자율적 운영권 미확보 방향 어린이집 인적·물적 환경개선, 자율적 품질관리체계 마련	□외부 환경에 유연안정적으로 대응하도록 관리체계 전면 개선 □과정·질 중심으로 어린이집 평가 체계 개편 □보육교직원 양성체계 개편과 교육 강화로 전문성 강화
추진 체계 강화	□한국보육진흥원 설립(‘19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표준보육과정 개정	성과 내용·전달체계 기반 마련 한계 외부자원과의 효율적 연계 부족 방향 양육·보육 인프라의 효과적 연계 및 조정	□보육정책 통계 DB 구축 및 정책적 활용 □어린이집 공동 운영 체계 마련 □육아종합지원센터를 HUB 기관으로 관련 지역사회 내 자원과 서비스 연계

	【 영유아 포괄 케어 개념도(안) 】

3		정책 과제 (요약)

□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

<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 체계도(안) >

○ (부모급여 도입) 출산과 양육 초기의 부담을 대폭 완화(’23.1~)

- 부모의 양육 선호와 필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어린이집 이용 비용을 부모에게 통합 확대 지급

* 단계적 확대 : (’23년→’24년) (만0세) 월70→100만원, (만1세) 월35→50만원

- (가칭)아동양육지원법 제정 검토로 양육지원제도․수당 체계 정립(~’27)

○ (시간제보육 확대) △제공기관 확대, △이용 편의성 제고, △운영모형 다양화로 영아기 전국 단위 시간제보육 제공 기반 마련

- 영아 대상 기존 어린이집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시간제보육 제공 인프라 단계적 확대

* 기존 반에서 시간제 보육 이용 가능한 통합형(정기적 이용) 모델 도입

○ (양육역량 강화) 어린이집을 지역사회 거점 양육지원 기관으로 육성하고 맞춤형․참여형 정보제공 확대로 부모의 양육역량․효능감 제고

○ (건강․상담지원) 영유아 발달검사-상담-치료 연속적 지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의료기관과 발달지원 기관 간 연계․정보제공 강화

□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 (보육환경 최적화)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등 보육환경 최적화 모델(교사비율, 공간 크기․구성 등) 마련 및 시범운영(’24~’25)

* (가칭) ‘표준운영 어린이집’ 지정 및 시범운영, 취약 아동부터 단계적 개선 추진

- 스마트기술(AI․IoT)과 빅데이터를 접목한 보육서비스 선도모델 개발

○ (어린이집 평가제도 개편) 官 주도 일률적 평가에서 민관 협력 평가․품질관리 지원체계로 전환(’24~)

- (누가)진흥원+부모+교직원이 (무엇을)교사영유아 상호작용 등 과정적 지표를 (어떻게)컨설팅과 연계하여 평가하고 (결과)평가결과 정보 공개 확대

* 중복지표 배제․서류 제출 간소화(17종→6종)로 보육 현장의 부담완화

< 어린이집 평가제도 개편 방향 >

○ (보육과정 내실화) 놀이중심 보육과정 전문 컨설팅 도입, 부모참여 활성화, 취학 직전 연령에 대한 특별활동 유연화 등 교육 연계 강화(’23~)

○ (장애아 보육 개선 및 건강한 성장지원) 장애아 대상 보육서비스 인프라․교사 인력 확충하고 어린이집 안전관리․아동학대 예방 강화

□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 (교사 양성․자격체계 개편) 학과제 중심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 추진,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과 직위 체계 정비

- 전문적 역량 함양을 위한 원장 자격취득 및 보육교사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 기간을 조정하고 중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직위 신설 검토

○ (보수교육 내실화) △현장․실무 중심 보수교육 개편, △관리체계 효율화, △수요자 선택권과 자율성 강화를 통한 전문역량 제고

* 호환 인정 교육과정 확대(2→7개), 수강저축제 운영 등으로 교직원 부담 완화 병행

○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권리 보호를 위한 근거․매뉴얼 마련 및 고충처리와 분쟁조정 수행 지원, 교직원 심리건강 지원 확대

○ (근무환경․처우개선) 연장․비담임교사 인력 지원을 통한 적정 근무시간 보장, 합리적 수준의 적정 급여지급 방안 마련

- 급여 지급수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보육교직원 수당 확대 및 지자체별 각종 수당의 재구조화 추진

□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 (비용지원체계 개선) 표준보육비용 산출 방식 고도화, 보육료 지원체계 정비하여 어린이집 운영 안정성 제고

○ (공공보육 확대․품질 제고)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으로 공공보육이용률을 50% 이상으로 제고(~’27, ’22년 37%), 지역별 편차 완화

- 국공립 시설에 각종 신규사업 실증 기능 부여, 직장어린이집 확충및 민간시설 중 공공형 어린이집 지역 특화모델 개발 확산

○ (공공보육 기능 재정립) ‘설립 주체’에서 ‘수행 기능’ 중심으로 공공보육 범위를 확대․재구조화하고 공공·민간 협력 강화

* 시장에서 충분한 보육 제공이 어려운 지역, 계층, 제공시간에 대한 보완적 기능 수행

○ (보육취약지역 지정․지원으로 사각지대 예방) 보육서비스 취약지역 선정 지표 개발하여 지역소멸에 대응한 집중 지원 실시

○ (전달체계․시스템․홍보강화) △복지부-지자체 협의체 구성, △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공 전달체계 기능 강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맞춤형 집중 홍보로 정책 효과성 제고

3. 달라지는 모습

전략		핵심 성과지표		’22년	➜	’27년
1.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		· 부모급여 지급		영아수당 만0세 30만원		(만0세) 100만원 (만1세) 50만원
		· 시간제보육 이용률		5% 내외		10%
		· 지역거점 양육지원 어린이집 육성		시범사업		200개소
		· 부모교육 실시 인원		17만명		25만명
		·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130개소		지속 확대
2.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 교사 대 아동비율 · 표준보육과정 내실화		1:3(0세반) 1:15(3세반)		교사:아동비율 개선 전문컨설턴트 양성
		· 어린이집 평가체계 개편		관 주도 평가 A-D 등급제		질 중심 지표 부모,교직원 참여 알권리 제고
		· 장애아 보육인프라 강화		1,561개소		지속 확대
3.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보육교사 양성체계		학점제		개편안 마련
		·보수교육/자격기준 개편		대면 중심 집합교육(3년 주기)		교과목 개편, 관리 효율화(수시 이수)
		·연장, 보조, 대체교사 지원		6.6만명 지원		지속 확대
		· 보육교사 처우 개선		민간,가정/국공립 비용지원 상이		시설 간 격차 완화
4.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 공공보육 이용 확대		36.8%(’22.10월)		50% 이상
		· 표준보육비용 고도화		조사년도 기준 표준보육비용 (3년 주기 산출)		고도화된 연도별 표준보육비용 (매년 보정)
		· 보육취약지역 지원		농어촌 기준 준용, 사업별 지원		보육취약지역 선정 및 통합적 지원

Ⅲ. 목표별 세부 추진전략

1.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

1-1		부모급여 도입으로 양육비용 경감

□ 부모급여 도입으로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 보장

ㅇ 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어린이집 이용비용을 포함하여 부모에게 통합 지급하여 부모의 양육 선호를 반영하고 양육부담 대폭 경감(’23~)

- (지급대상·금액)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지급 추진(’24~)

* (’23)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 (지급방식) 양육방식에 따른 부모의 편의성을 담보하고 부모급여 지원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지급방식 설계 및 단계적 시스템 개편(~’24)

* (’23년 0세) 가정양육 시 현금 70만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약 50만원)+현금(약20만원) 지급
(’23년 1세) 가정양육 시 현금 35만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약 50만원) 지급

< 참고: 부모급여 도입 전후 비교(‘22~’24) >

2022년(영아수당)			⇨→	2023년(부모급여)(예정)			⇨	2024년
연령	만0세	만1세		연령	만0세	만1세		연령	만0세	만1세
가정양육	월 30만원			가정양육	월 70만원	월 35만원		가정양육	월 100만원	월 50만원
시설이용	월 50만원			시설이용		월 약 50만원		시설이용

ㅇ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체계를 정비하고, 가정양육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가칭)아동양육지원법 제정 검토(~’27)

□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 확대 (여가부)

ㅇ 저소득 또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 소득 기준 완화(’23~)

* 한부모 가정 양육비(월 20만원) 지원 대상 : 중위소득 52%→58%(‘22.10월)→60%,
청소년 한부모 가정 양육비(월 35만원) 지원 대상 : 중위소득 60%→65%(’22.10월)

1-2		종합적 육아 지원 서비스 제공

□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및 편의성 제고

ㅇ 접근성이 뛰어난 영아 대상 가정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인프라 확산(’24~)

* 시간제보육 수요와 지역별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용률 제고 추진

- 시간제보육 서비스 미 제공 시․군․구 중심 인프라 우선 확대를 통해 전국 단위 시간제보육 제공 기반 마련 추진

* ’22.8월 독립반 기준, 55개 시군구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 미운영

ㅇ 운영모형 다양화를 통한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품질 제고(’23~)

- 독립형(단기간·일시적 이용) 및 통합형(정기적 이용) 등 이용 유형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제공 형태로 개편

- 연령별 반 배치를 통해 적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또래 아동 간 소통․교류 경험 증대

【 시간제보육 운영 모형(안) 】

	기존(독립반)		+		신규(통합반)
▸ 시간제보육반 추가 설치 ▸ 시간제보육 담당교사 별도 채용 □ □ □ □ ☻ ☻				▸ 기존반에서 시간제보육 이용 ▸ 교사 대 아동비율(0세반 1:3, 1세반 1:5) 준수 □ □ ☻ □ □ ☻

ㅇ 시간제보육 플랫폼 스마트화를 통해 위치기반 기능 강화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23~)

* 가까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QR코드 활용 등 전자 결제 기능 도입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 제고

□ 가정에서의 아이 돌봄 지원 강화 및 질적 수준 개선

ㅇ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를 통해 맞벌이 가구 등 부모 돌봄 부담 경감 (여가부)

- 맞벌이 등 양육 공백에 따른 돌봄 수요 대응 및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시간 및 대상가구 확대*

* (’22년) 7.5만가구, 840시간(일 3.5시간) → (’23년) 8.5만가구, 960시간(일 4시간)

ㅇ 아이돌봄 인력 전문성 및 관리 강화 추진 및 아이돌봄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등 아이돌봄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 (여가부)

ㅇ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적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지원 시간 확대(~’27)

- 중증 장애아동에 대해 충분한 수준의 공적 돌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돌봄지원 시간의 단계적 확대 추진

* (’22년) 월 평균 840시간(기본시간) → (’23년) 960시간으로 확대 예정

□ 지역사회 양육지원 기관 확충․연계

ㅇ 시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속 확충 및 기능 강화로 지역 간 격차 없는 종합적 양육지원 기반 마련(~’27)

*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130개소) : 중앙 1개소, 시도 18개소, 시군구 111개소

- 부모의 수요가 높은 장난감, 육아용품 대여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양육 지원 기능 수행

ㅇ 지역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센터, 보건소 등 기관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사회 양육 인프라․자원 연결망 구축(’23~)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유관기관 협력 사업

우수사례

▪ (건강․안전) 소방서,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영유아 마사지교육)

▪ (어린이집 지원․교육)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종아동전문기관(실종 유괴 예방교육), 정신건강증진센터(보육교직원 정신건강 교육 및 상담), 자원봉사센터(어린이집 자원봉사)

▪ (출산․양육 지원) 대한체육회(임산부, 출산 후 생활체육활동), 가족센터(아빠놀이학교 프로그램), 사회적협동조합 그린무브공작소(장난감 순환, 재활용) 등

ㅇ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확대(’23~, 여가부)

1-3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으로 부모 양육역량 강화

□ 집 근처에서 소통형 부모교육․정보제공 확대

ㅇ 지역사회 거점 어린이집을 부모교육 등 양육지원 중점 제공기관으로 육성(’23~)

-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심의 부모교육을 지역단위 어린이집 인프라를 활용‧확대하여 사업 활성화 및 콘텐츠 개방

* ‘육아종합지원센터 - 어린이집’ 연계 부모교육 확대를 위한 신규 운영모델 시범사업 추진('23)

ㅇ 기존의 부모 위주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쌍방향 ‧밀착형 양육지원 강화(’23~)

- 시간제 보육과 체험보육(양육상담, 또래집단 구성·교류) 등 양육지원 서비스 병행

- 동시에, 아동수당‧보육료 신청 또는 영유아 검진 등 주요 전환기를 계기로 양육정보를 연계 제공하여 부모교육 노출 기회 확대

	【 지역사회 거점형 양육지원 모형(안) 】

□ 부모교육 체계화로 발달단계에 따른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

ㅇ 다부처․기관마다 산재*해 있는 부모교육과 양육정보 콘텐츠를 ‘부모교육 통합 플랫폼’에 통합 제공하여 이용 편의성 제고(’25~)

* 복지부(육아종합지원센터), 여가부(가족센터), 지자체 등

- 플랫폼을 통한 부모의 교육이력 관리를 통해 예비 부모부터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 및 양육정보 추천‧제공

ㅇ 영유아의 성장․발달단계에 따른 세분화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체계적 양육역량 강화 지원(’24~)

생애주기		자녀 성장주기		교육·지원내용(예)
공통		공통		아동학대예방교육, 자녀권리존중교육 보육·양육 정책 등 포괄적 육아정보 제공
예비 부모기		태내기		부모전환, 양육지식, 출산계획, 태아발달, 지원제도 등
자녀 영아기		영아기		양육환경조성, 의사소통, 발달단계, 교육기관 이해 등
자녀 유아기		유아기		가정교육강화, 언어발달, 자아개념 형성, 놀이․학습경험 등

[출처 : 교육부,  학부모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방안 연구(‘21)  中]

ㅇ 영유아 연령별 표준 양육모듈(체크리스트)을 개발하고 부모의 양육 방식과 환경을 주기적으로 점검․진단할 수 있는 측정 척도 마련(’23~)

* 영유아 가정 행복지수(GDH)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22) 결과를 활용하여 마련

ㅇ 부모교육 전문강사‧상담인력 양성 등 전문인력 확보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안정적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23~)

- 지자체별로 관리 중인 강사진 및 전문가 풀을 중앙 차원에서 관리, 강사진 교육과정 내실화 및 교육주기 축소 등 관리 강화 추진

* (예시) 영유아 정보 기반 부모양육 Teaching 프로그램 개발 및 코디네이터 보육교사 양성

□ 부모의 자발적 부모교육 참여 유도

ㅇ 부모교육 참여를 다양한 인센티브*와 연계하고 이력관리를 통하여 일회성 정보제공이 아닌 부모의 지속적인 참여 독려(’24~)

* (예시) 부모교육 이수시 시간당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 놀이키트 및 상담, 시간제보육 이용권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

ㅇ 부모교육 등 다양한 양육 정보 제공 관련 홍보 영상(2~5분)을 아동수당·양육수당 온라인 신청과 연계하여 제작‧배포(’24~)

1-4		육아 건강․상담서비스 지원 강화

□ 발달단계와 수준에 따른 검사․상담․서비스 연계체계 마련

ㅇ 육아종합지원센터, 의료기관 및 발달지원기관* 간 연계로 영유아 발달검사-상담-(재활)치료 연속적 지원(’23~)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MOU 체결(’22.12월)

<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연계 모형(안) >

ㅇ 영유아의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확대(’23~)

* (예) 월령별 영유아 성장발달, 상담필요 징후, 발달단계별 요구되는 검사·상담, 지원연계 기관 등 정보를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제공

< 단계별 서비스 연계 내용(안) >

단계	발굴·검사	재활·치료	상담·교육
지원 내용	▪영유아 건강검진(발달선별검사(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 분류 → 정밀검사기관 명단 및 검사비 지원사업 등 안내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언어·미술 등 재활 지원을 위한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정보 연계 ▪발달재활서비스 영역 :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재활, 재활심리 영역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부모·종사자에 영유아 발달 관련 교육 실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교육

□ 영유아 건강․양육 상담서비스 확대

ㅇ 영유아의 정서․사회성 발달과 관련한 건강검진 항목 적정성 검토 및 검진 후 교육․상담 강화(’23~)

* 정서․사회성발달 관련 문진 문항 개발, 상담 매뉴얼 및 교육․설명자료 개발․적용, 영유아 자폐스펙트럼장애 의심 환아 조기 선별을 위한 도구 개선안 마련

ㅇ 가정 방문을 통한 생애초기 건강관리 및 교육․상담 제공(’23~)

- 보건소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영아발달․건강상담, 양육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확대

* (’22년) 보건소 39개소 → (’23년) 75개소로 확대

** 고위험군 가정은 만2세까지 주기적 방문 및 위기상황 시 지역자원 연계 등 지속관리

ㅇ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 인력을 활용한 양육 상담과 연계 강화(’23~)

- 발달 단계, 사례별 전문적 상담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 취약가정에 대한 기타 복지․돌봄서비스와 연계 체계 구축

2.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2-1		어린이집 보육 최적의 환경 조성

□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ㅇ 교사와 아동 간 상호작용 개선, 안전사고 예방 등 보육 전반의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교사 배치 기준* 단계적 개선 검토(’23~)

* (0세반, 장애아반) 1:3, (1세반) 1:5, (2세반) 1:7, (3세반) 1:15, (4세반 이상) 1:20

- 교사 대 아동 비율 우선 조정 대상군(연령, 장애유무 등) 및 어린이집 규모 검토, 지자체 시범사업 성과 등 기초  분석

ㅇ ‘(가칭)표준 운영 어린이집’ 지정 및 시범 운영(’24~25)

※ (’23) 기초 분석→  (’24~’25) 시범 운영 (운영 모델 개발) →  (’26~) 연차적 확대

-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어린이집 공간 개선, 행정 업무 간소화 등 보육환경 질 개선 시범 어린이집 지정․운영

* 예) 취약(장애아, 생후 6개월 미만 영아) 아동 대상 교사 대 아동 비율 1:2

□ 어린이집 공간구성 개선 및 재구조화

ㅇ 영유아·놀이 중심 보육 실현이 가능한 공간 개선 방안 마련(~’27)

- 보육과정이 추구하는 목표, 발달단계별 특성, 발육상태 등을 고려한 공간의 적정 크기와 공간 구성 검토(’23~)

* (한국) 실내공간 기준 아동 1인당 2.64m2, 실외공간 기준 아동 1인당 4.29m2
(OECD) 실내공간 기준 아동 1인당 3.6m2, 실외공간 기준 아동 1인당 8.9m2

【 어린이집 설치인가 기준 해외사례 】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대상자 정의	성인	원장, 교직원	교사, 관리자, 학부모
	영유아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	영아/ 유아(초기, 후기)	2세 미만(0세, 1세), 2세 이상
교육적 고려사항		-	보육목적/과정, 운영, 관리	교육법, 환경, 직원, 지역사회	-
어린이집(시설)		4.29m2/영유아	8.4m2/영유아	-	-
보육실		2.64m2/영유아	2.2-5.0m2/영유아	2.2m2/영유아	3m2/영유아
화장실		수세식 유아용 변기	성인 1개 이상 영유아 12명당 1개	성인 15m2 영유아 12-16m2	성인 별도변기 유아 10명당 1개
그 외		-	수유실, 의무실, 교직원휴게실	다목적공간	수유실, 의무실, 교직원휴게실

ㅇ 어린이집 인프라․운영에 스마트기술(AI․IoT)을 도입하여 보육교직원의 업무부담 경감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 추진(~’27)

-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보육 환경 구축, 어린이집 운영 효율화를 위한 솔루션 개발, 맞춤형 보육서비스 콘텐츠 등 분야의 선도모델 개발

* (사례) 경기도 시흥시청 스마트어린이집 시범사업(’20～’22)

	【 스마트 어린이집 추진 사례(시흥시) 】

ㅇ 장애전문·장애통합 어린이집 공간 현황 분석을 토대로 장애아와 비장애아의 차별 없는 놀이 공간 개선방안 검토(’23~)

□ 어린이집 설치인가 기준을 간소화하고 노후 환경 개선

ㅇ 현행 영유아보육법령과 관련된 건축, 소방안전 설치기준의 일반 법(소방법, 건축법 등) 규정 준용으로 설치인가 기준 간소화․합리화(~’27)

* (예시) 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마감재료(불연, 준불연, 난연재료) 등 타 법령과 동일하거나 준용 필요사항,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현장적용 합리화

ㅇ 어린이집 노후화로 안전성 등 우려가 있는 경우* 증․개축 또는 개․보수를 우선 지원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융자 지원 강화

* 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 판정결과 C등급 이하 시설, 석면함유건축물 판정 시설, 공기질 개선 필요 시설 등 (’22년 208개소 지원)

- 기능보강 사업의 단계적 확대로 노후시설 환경개선 강화(’24~)

-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융자사업 강화*를 통해 소규모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환경개선 유도(‘24~)

* 융자지원 어린이집의 상환 실적 모니터링을 통한 융자사업 관리 강화 등

ㅇ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용한 어린이집 에너지성능·실내공기질 개선(’23~)

-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NDC)에 따라 15년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을 위한 개보수비 지원

2-2		어린이집 품질관리 체계 개편

< 평가제도 개편 전·후 비교 >

□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 추진

ㅇ 보육교사와 영유아 상호작용 등 과정적 질 중심으로 어린이집 운영체계 및 평가지표 개편(’24~)

- 지도점검, 부모모니터링 등과 중복되는 평가지표 및 지자체가 관리하는 설치․운영 기준*은 평가에서 배제하고, 서류 제출은 최소화

* 다만, 상시관리가 필요한 주요지표(예: 실내외 공간 청결성, 급간식 운영의 적합성, 실내외 공간 및 시설설비 안정성 등)는 존치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원아 부모에 의한 자체평가 도입

ㅇ 어린이집의 질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평가 검토(’24~)

- 현장평가 前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원아 부모가 자체평가* 진행 검토

* 자체평가 방식은 개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ㅇ 보육교직원 자가진단(셀프모니터링 프로그램) 운영(’23~)

- 보육교직원이 보육과정 운영에 대해 주도적으로 자가진단 실시, 평가지표 이해 및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관리 도모

□ 어린이집 평가를 통한 현장 중심 자율적 질 관리 강화

ㅇ 어린이집 컨설팅을 통한 어린이집 평가 지원(’24~)

- 중앙 및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과정 중심 평가 지원하고, 한국보육진흥원 역할을 강화하여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

* (예) 평가지표 교육, 개선사항 중심 컨설팅, 연차별 자체평가 지원 등

ㅇ 어린이집 평가 결과와 연계된 정부와 지자체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법령(조례 등) 정비사항 점검(’24~)

□ 어린이집 평가 결과에 대한 부모의 알 권리 보장

ㅇ 어린이집 평가개편과 연계하여 어린이집 이용 보호자 만족도 조사* 실시(’24~)

* 원장 및 보육교사, 보육과정, 어린이집 환경 등

ㅇ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을 고도화하여 어린이집 평가, 자체평가, 부모모니터링 등 결과를 공시(’24~)

< 평가제도 개편 절차 흐름도(안) >

2-3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및 권리존중 확산

□ 어린이집 안전 관리 강화

ㅇ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플랫폼 운영·강화(’23~)

- 안전교육 플랫폼을 통한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의무화(어린이집안전공제회 실시) 및 안전교육 운영과정 확대* 추진

* (2종→4종) 기본과정, 심화과정(기존)→ 영아, 유아 담당교사 과정(추가)

- 안전교육 플랫폼에 영유아보육법 및 타 법에 따른 안전 관련 의무교육* 정보를 일원화하여 이용 편의성 제고

* 결핵, 장애인 인식, 응급처치, 성폭력 등 관련 유관기관 홈페이지 연계(URL 연계)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플랫폼 】

ㅇ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23~)

- 안전운행 기록장치 장착(‘22년 의무화)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장착률 제고 및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관리 강화

* ’22.10월 말 기준, 통학버스 정보시스템상 안전운행기록장치 등록율 51%

□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 영유아의 건강안전 기반 강화(안) 】

ㅇ 아동발달 측면상 집중화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24~)

- 발달 행동 양태에 따라 세심한 돌봄이 요구되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교사의 행동요령 등 마련․배포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상담전문요원 대상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발달 관련 컨설턴트로 체계적 양성

- 코로나19 이후 출생 아동에 대한 코호트 연구를 통한 전반적 발달 상태 분석 실시(‘24~)

ㅇ 어린이집 내 영유아의 성행동 문제에 대해 보육교직원·학부모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서비스 연계(’23~)

* 연계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여가부) - 해바라기센터(여가부)

ㅇ 어린이집 건강 안전 지원 기반 강화(’23~)

- 어린이집용 결핵 교육 연계 지속(대한결핵협회와 협력)

- 어린이집 식자재 안심구매 관련 실적을 지자체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신선한 식재료 신속 조달 촉진

□ 어린이집 내 아동인권 존중 강화

ㅇ 보육교직원의 아동권리 존중 인식 확산을 위해 어린이집 CCTV 직접 열람 근거 마련 및 동료평가 도입 검토(~’27)

ㅇ 어린이집 CCTV 정기 실태조사*(연 1회 이상) 및 영상정보 훼손 시 처벌의 실효성 확보로 고의적 영상정보 훼손 방지(｢영유아보육법｣ 개정)

* 표본 영상정보 확인으로 아동학대 징후·사고위험성·급식 안전 등 점검

ㅇ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21.8월 개정)을 활용한 보육교직원의 윤리의식 강화 교육 지속 추진(~’27)

- 부주의한 지도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원장과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사례별 개선방안 안내와 교육 강화(육아종합지원센터)

-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관리시스템(LMS)을 구축하여 보육교직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법정 의무교육 점검체계 강화(‘24~)

ㅇ 경찰·지자체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아동학대(의심)사례 대응 과정에서 아동보호 공백 발생 방지(’23~)

ㅇ 학대 피해 아동 관련 정보를 어린이집에 공유하여 재학대 여부 등 면밀 관찰 추진(’25~)

□ 장애아 대상 보육서비스 인프라 및 교사 역량 강화

ㅇ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 확대 설치(~’27)

-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확충과 연계하여 장애아 보육 제공기관을 확대(’21년 1,495개소 운영 중)하고, 기존 어린이집의 시설환경 개선 추진

ㅇ 장애아반 보조교사 지원 확대* 및 담당 보육교직원에 대한 두터운 인건비 지원으로 장애영유아의 집중적․전문적 돌봄 지원(~’27)

* (장애아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20(1,602명), ’21(1,951명), ’22.6월(2,171명)

ㅇ 보육교사 자격 양성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대면교육 및 실습 강화 등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강화(~’25)

2-4		놀이 중심 보육 과정 내실화

□ 표준보육과정의 체계적 관리

ㅇ 영유아·놀이중심 표준보육과정 현장 적용 등 모니터링(’23~)

- ’20년 개정 고시된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보육현장의 인식 및 현장 적용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 방향 모색

ㅇ 보육과정 컨설팅 체계 마련(’23~)

- 보육과정 전문 컨설턴트 양성(’23~) 및 맞춤형 컨설팅 실시(’24~)

* (전문 컨설턴트 역할) 교사의 보육활동 전반(보육목표, 보육내용, 보육활동 등)에 대한 협의 및 조언, 컨설턴트 교육 및 코칭 등

ㅇ 중앙-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 재정립을 통한 보육과정 현장 지원 강화

- 시‧군‧구 센터 간 편차를 줄이고 지역 내 균형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도센터를 주축으로 보육 과정 지원체계 구축

* 중앙 센터 : 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자료개발 및 보급, 홍보, 센터 지원

시‧도 센터 : 시군구 센터 지원·관리, 학습공동체 및 컨설팅 운영 등

시‧군‧구 센터 : 어린이집 현장 지원

ㅇ 표준보육과정 교사 교육 의무화(’24~)

- 표준보육과정 교육 이수와 영아반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연동 등 보육과정에 대한 교육 강화

ㅇ 누리과정과 초등교육과정의 연계 강화(’24~)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초등교육과정 이해도 제고를 위한 누리교사 연수과정 신설 및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교류·협업 지원

* 예) 교사 자발적 모임, 포럼, 연간 교육과정 계획 공유 등

□ 부모 참여 활성화를 통해 영유아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ㅇ 열린어린이집을 확대하여 어린이집 물리적 공간 개방 및 보육 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일상적 참여 도모(’23~)

* 전체 어린이집의 30.1%(10,022개소, ’21.12월) → ’23년도 35% 목표

ㅇ 어린이집 재원 부모의 부모 모니터링단 참여로 전문가, 어린이집과 함께 건강·안전·급식·위생 환경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컨설팅 제공(’23~)

* ’22년까지 비재원 원아부모 참여 → ’23년 이후 재원 원아부모 확대 참여

ㅇ 협동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등 사업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설치 및 운영 활성화(’23~)

□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서비스 질 제고

ㅇ ‘20년 개정된 놀이 중심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맞춰 장애 영유아 교육과정 운영 매뉴얼 개편(’23~)

* (장애아 보육프로그램 운영매뉴얼) 1차(‘08.7월), 2차(’14.12월)

ㅇ 원활한 초등학교 진학 지원을 위해 초등학교 취학유예 장애 영유아 현황 조사 및 취학 지원 가이드라인 안내‧이행 모니터링(’23~)

ㅇ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의무교육 권리보장을 위해 교육-보육기관 간 특수교육 격차 단계적 해소 방안 마련(’24~’25)

□ 취학 직전 연령 대상 특별활동 내실화

ㅇ 시․도지사가 아동의 연령 및 수요를 고려하여 특별활동비 상한을 차등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 반영(’23~)

-  연령 등에 따른 특별활동 수요의 차이를 고려하여 유아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는 활동인 경우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 특별활동 제도개선 방안(안) 】

3.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3-1		보육교직원 양성 및 자격체계 고도화

□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

ㅇ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25~)

- 유보통합 추진과정에서 학과제 방식* 등 단계적 양성체계 개편 방안 마련

* 정부가 인정하는 학과 졸업자에 한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 방향(안)>

구분		현재		학과제 방식
자격 취득		‣기준 과목, 학점 이수	➡	‣보육교사 양성 인정 학과 졸업
학위 요건		‣(2급) 전문학사 학위 이상(전공 무관, 원격대학과 학점은행제 포함) * 17교과목, 51학점 이상 ‣(3급) 학위 취득 불필요 * 22교과목, 65학점 이상	➡	‣(2급) 보육교사 양성 인정 학과 졸업자 ‣(3급) 3급 자격체계 자체 폐지 또는 역할 재정립
양성기관		‣(2급) 대학, 전문대학, 한국방송 통신대,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기관	➡	‣(2급) 보육학과 양성학과로 인정된 양성기관 * 교육과정 등 진입 요건 강화 ‣보육교사교육원은 재직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기관으로 역할 재정립
		‣(3급) 보육교사교육원

- 학과제 도입 시 보육교사 양성기관의 인정요건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인증하는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및 체계적 관리

* 평가․인증 지표: 보육 관련 교과목 운영 현황, 보육 관련 전임교원 확보율 등

< 보육교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체계도(안) >

	보건복지부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
		평가·인증 인정기관						평가·인증신청 ⇆ 평가·인증		양성기관(대학)

ㅇ 보육교사 교육원(보육교사 3급 양성기관) 역할 재정비(’25~)

- 현재의 보육교사 교육원을 보수교육 기관으로 기능 전환 및 3급 보육교사의 역할 조정 방안 마련

□ 보육교직원 자격 기준 개편

ㅇ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자격제도 통합에 대비하여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조정(’25~)

-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과 보육교사의 상위자격 취득에 필요한 경력기간 조정

* 유치원 원장, 1·2급 정교사 승급기준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상향 조정

ㅇ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이수 시간 상향 조정을 통한 전문역량 지속 함양

□ 보육교직원 직위체계 정비

ㅇ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의 직종 및 직위체계·배치기준 개선방안 마련(’23~)

	【 직종·직위체계 변경 개선방안(안) 】

ㅇ 어린이집에서 상시적으로 보조·연장·대체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사 직위 신설 방안 마련(‘23~)

* ①일반형 대체교사,②안정형 대체교사(일반형 대체교사+보조교사+연장교사),③선임교사(안정형 대체교사+원감)로 구분하여 시행

	【 안정형 대체교사 지원체계 】

3-2		보육교직원 전문역량 강화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교과목 개편

ㅇ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에 따라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개선하여 보육교직원 현장 전문성 강화(’25~)

- 장애아, 다문화아동, 경계성 아동 등 취약보육 전문역량 강화 교육

- 놀이중심 보육과정, 영유아 권리존중, 디지털 전문역량 등 현장에 필요한 주제별 교육과정 개발‧적용

ㅇ 개별법에 따라 필수 이수하여야 하는 안전교육 등 관련 의무교육을 보수교육으로 호환 인정하여 필수교육-보수교육 간 연계성 강화(’23~)

* (기존) 2개 교육과정 호환 인정 → (변경) ① 7개 교육과정 호환 인정

□ 보수교육 관리 체계 효율화

ㅇ 보수교육 수강저축제*를 운영하여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부담 완화(’24~)

*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기간 내 수강자가 자유롭게 교육시간을 나누어 이수하는 제도,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시스템 개선 및 모바일 앱 개발을 통한 보수교육 이력 관리

ㅇ 대면 및 비대면 교육운영의 혼합형 교육과정(Blended Learning) 도입(’23~)

- 온라인 교육체제로 전환 가능한 교육과정 발굴 및 적용

□ 수요자 중심 보수교육 여건 조성

ㅇ 보육교직원의 선택권과 자율권 강화,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보수교육으로 인정(’23~)

* 행정기관, 민간교육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ㅇ 보육교사가 직무상 필요한 역량 습득을 위해 이수하는 교육기간을 유급휴가로 부여할 수 있는 범위 확대(’25~)

* 현재, 보수교육 중 직무교육에 한해 유급휴가를 부여 중

3-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환경 조성

□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근거 마련 및 교육 지원

ㅇ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 인권보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근거 단계적 마련(’23~)

- 보육활동 자율권, 신분보장권 등 보육교직원의 권리에 대한 분석·연구 시행(’23~)

- 보육교직원이 보육서비스의 주최 및 개체로서 지켜야 할 윤리강령 마련 및 확산(’23~)

	【 어린이집 윤리강령 】

ㅇ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교육 시행(’23~)

- 어린이집 원장,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보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대책, 보육교직원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대처방안 등 교육

	【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매뉴얼 】

* 어린이집 내 갑질 및 괴롭힘, 감정노동 등 권익 침해 사례 유형별 대응방안과 보육교사 권익 증진을 위한 대상별(교사, 원장, 학부모 등) 지침을 담은 매뉴얼(’22)

□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지원 및 분쟁조정 절차 마련

ㅇ 보육교직원 고충 발생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상담 기능과 관할 노동청의 지도·감독 기능을 연계하여 고충처리 통합 지원(’24~)

- 어린이집 비위행위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방안 검토

ㅇ 어린이집 내 분쟁 발생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을 활용한 분쟁해결 절차 마련(’24~)

ㅇ 보육교직원 권리존중 인식 확대를 위한 공익광고 제작·송출 등 홍보(’23~)

□ 보육교직원 심리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확대

ㅇ 보육교직원 대상 전문적 심리건강 지원 서비스 확대 실시(’24~)

- 마음성장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심리건강 지원 서비스* 제공 확대

* 보육교직원 대상 정기 종합심리검사를 실시(매 3년 주기)하여 차별화(정상군, 저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 보육교직원 심리지원 추진체계 】

심리검사 참여	□	개인결과 확인	□	위험군 선별	□	위험군 맞춤 사후 지원
						잠재위험군	고위험군
						해석상담	1:1 상담(최대 8회기), 심리지원 교육 등

3-4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및 합리적 처우개선

□ 보육교사 휴식권 보장을 위한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 확대

ㅇ 개편된 보육지원체계(기본+연장보육) 안정화 및 연장교사의 원활한 수급을 통해 교사의 휴게시간과 보육의 질 보장

ㅇ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활성화를 통해 교육, 휴가권 실질적 사용 보장 및 교사-영유아 간 상호작용의 질 제고(‘23~)

* ‘22년 기준 보조교사 2.8만명, 연장교사 3.3만명, 대체교사 0.5만명 지원

-  한편, 노인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어린이집 청소, 교재교구 정리, 구연동화 등 어린이집 요구에 맞는 보조인력 상시 지원 체계 마련

□ 보육교직원의 합리적 처우 보장

ㅇ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등을 참고하여 보육교직원 합리적 처우 개선을 위한 연결고리* 마련(’23~)

* (예시) 보육교사 처우·지위 향상 전반 법적 근거, 보수수준 권고 근거 마련 등

ㅇ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적정 급여 지원 방안 마련(’23~)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급여내역 등 보고․제출 항목을 세분화하여,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 모니터링 체계 마련

- 적정 수준의 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기준·관리 개선 추진

ㅇ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합리적 수당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검토(~‘27)

-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보육교직원 수당 체계 분석

* (예시) 지자체별로 지급하고 있는 각종 수당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

4.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4-1		어린이집 안정적·효율적 지원 체계 마련

□ 표준보육비용 고도화로 근거에 기반한 비용지원 강화

ㅇ 표준보육비용 산출 고도화를 통해 실제 어린이집 운영 현실을 반영한 촘촘한 비용 지원근거 산출(~’23)

- 3년 주기로 산출되는 표준보육비용을 비계측 연도에도 보정·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As Is		To Be
< 표준보육비용 산출 단일 모형> ▸50인 규모·연령별 단일 비용		<산출 모형 다양화 > ▸어린이집 규모, 유형(인건비 지원 여부)에 따라 다양한 모형 산출
< 3년간 단일비용 활용 > ▸조사년도 표준보육비용을 3년간 활용		< 비계측연도 보정 반영> ▸비계측 연도에도 물가상승률 등 반영 보정

ㅇ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교사 처우개선 등과 연계하여 어린이집에 보육비용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 모색(’24~)

- 고도화된 표준보육비용을 기반으로 보육서비스 양과 질 향상 정도와 연동하여 어린이집에 비용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체계 마련 추진

□ 어린이집 비용지원체계 정비와 합리적 규제 개선 추진

ㅇ 어린이집의 보조금 및 보육료 지원 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운영 안정성 제고 및 인프라 유지 지원(’24~)

- 돌봄이 꼭 필요한 아동에게 보육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합리적 지원 기준 마련

* (현행) (국공립) 정원의 50% 이상 충족 시 인건비 일부 지원(30~80%),
(민간) 재원아동 수에 비례하여 기관보육료 지원

ㅇ 불요불급한 비용 지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23~)

- 어린이집 필수 인력인 조리사 인건비 지원기준을 개선하고, 조리사와 영양사의 겸임 제한 완화

-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따른 인건비 지원 제한기간을 명확화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보조금 지원 기준 완화

□ 기본보육 외 연장보육 기준 및 지원 합리화

ㅇ 연장보육, 휴일보육 기준 및 지원 합리화

- 연장 및 휴일보육의 이용·운영 현황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 비용 지원 방안 검토(~’25)

□ 보육재정 모니터링 및 효율적 집행을 위한 시스템 마련

ㅇ 어린이집 재무회계 기준 개선으로 근거 기반 비용지원 실시(’24~)

- 표준보육비용 항목과 어린이집 재무회계 기준 간 연계 강화 및 계정 과목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비용집행의 투명성 제고

ㅇ 회계내역을 보고항목 세분화와 자체 회계검증 기능 도입 등을 통해 사용자 편의 및 의사결정 시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 제고

* 일부 지자체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유치원 시스템 등 분석으로 개선사항 도출

□ 보육서비스 지원의 안정적 재원 확보

ㅇ 보육서비스와 유아교육이 형평성 있게 제공되도록 안정적 재원확보 도모(’23~)

- 일반회계·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복잡하게 운용되는 재원구조 연계․조정 검토

* 유보통합추진단 중심으로 지자체·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형평있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한 재원조달 방식 및 재원구조 논의

ㅇ 유보통합 이전에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형평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 차원에서 조정․협의(’23~)

4-2		공공보육 확대 및 내실화

□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 및 균형 배치

ㅇ 부모의 수요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 확대와 이용률 제고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23~)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확충목표*를 달성한 후공공보육 개념 재구조화와 연계하여 확충방향과 목표 제시(~‘25)

* ’25년 공공보육이용률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어린이집 이용아동/어린이집 이용아동) 50% 달성

ㅇ 지자체의 보육계획에 보육서비스 공급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포함토록 하는 등 균형있는 국공립 시설 확충 도모

□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품질 향상

ㅇ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심사 기준’을 개선하여 위탁 운영 주체의 운영 역량과 공공성에 대한 심사 강화(‘23~)

* 예) 운영체의 설립 목적, 자산 보유·재원 조달 능력, 경력요건을 정비하고, 지자체 여건과 특성, 필요 기능(정원규모·취약보육 수행·거점역할 등)에 따라 차등 강화

- 사회복지법인, 사회서비스원, 사회적협동조합 등 보육 제공목적을 지닌 비영리 주체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참여 유인 제고

ㅇ 일정규모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은 기본계획에서 새롭게 제시된 사업수행·실증, 운영모델 전파 등 지역네트워크의 허브 기능 부여 검토

ㅇ 취약지역 등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대한 품질관리 및 지원 강화로 취약지역의 공공보육 품질 유지·향상 지원(’24~)

* 보육취약지역 도출 연구결과 활용 및 공공보육 개념 정립과 함께 추진

ㅇ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모델을 개발토록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및 전국 확산(‘23~)

- 지자체 보육시책・수요 등 여건을 고려한 지역 특화모델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운영기준의 자율성 확대*

*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기본요건(설치・운영기준 준수, 행정처분 후 5년 경과 등) 외에는 지자체의 자율운영 범위로 확대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컨설팅・전문교육, 지역자원 연계 등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우수한 보육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 공공보육 개념 재정립으로 책임성 제고 및 공공·민간 협력강화

ㅇ ’설립 주체‘에서 ’수행기능‘ 중심으로 공공보육 개념을 재정립하여, 취약지역·계층·시간대의 보육서비스 접근성 강화(‘24~)

- 시장기능만으로는 충분한 보육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 계층, 시간대에 대한 공공보육의 개념 확장 검토

* 공공형어린이집,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단체 등 공공성 높은 민간 서비스 제공 주체의 공공보육 체계 내 수행역할 검토

ㅇ 지역 내에서 공공성 높은 보육을 제공하는 민간설립 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의 기능연계·분담, 협력 네트워크 구축(~‘25)

- 특수·취약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과 역할 분담 및 지원으로 지역 수요에 적정 대응하고 공공보육의 협력 전달체계 구축

* 예) 지자체 지정 (가칭)거점 국공립어린이집이 파급력 높은 신규 사업의 실증 및 인근 어린이집과 자원·정보·시스템(구매·입소·회계 등) 공동활용 네트워크 구축

□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및 체계적 관리지원

ㅇ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 내실화 및 의무이행 관리 강화(‘23~)

- 명단공표 제외기준 적용의 투명성・객관성을 강화하고, 명단공표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기업의 의무이행 유도

*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심의위원회 심의 사례집 제작하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통해 조사 참여 및 의무이행 강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관리체계 흐름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조사

⇒

명단공표위원회 심의

⇒

사업장 명단공표 등 처분

□(대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

□(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현황 조사(12월말 기준)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및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명단공표 여부 심의

* (공표제외사유) 설치의무대상이 된 지  1년 미만, 직장어린이집 설치 중, 보육수요 부족 등 사유 인정되는 경우

□(미이행 사업장)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 (매회 최대 1억원, 1년에 2회)

□(조사불응 사업장) 과태료 부과(신설)

구분	의무미이행	조사불응
현행	명단공표 + 이행강제금	명단공표+ (경제적 제재 없음)
개정	(동일)	과태료 처분 신설

ㅇ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위한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23~, 고용부)

* 대기업(지자체, 공공기관 등 포함)이 사업주로서 어린이집 부지‧건물을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원하고 협력업체, 인근 중소기업 자녀가 함께 이용

ㅇ 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설치비, 인건비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직장보육지원시스템’ 구축(~‘23, 고용부)

4-3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육의 사각지대 예방

□ 어린이집 공급구조 개선 : 보육취약지역 지정․지원

ㅇ 보육서비스 취약지역 진단기준 개발 및 정밀지원 방안 마련

- 행정구역상 구분인 도서·벽지, 농어촌·준농어촌 지역 등에 대해 지원 중인 현행 취약보육 지원 방식의 적정성 진단(’23~)

* 현행 영유아보육법·예산사업 상 취약지 구분은 보육서비스의 특성과 여건 반영에 한계

- 교통정보 GIS 기반 인프라 접근성, 지역 인구구조, 서비스 이용분포, 기관 공급능력 등을 반영하는 보육취약지역 진단기준 개발(‘23~)

	【 취약지·공급부족 지역 진단기준 예시 】
▸ 기준시간 내 서비스 이용률(TRI): 단위지역 거주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량 중 기준시간 내(예: 도보 10분) 위치한 기관의 이용 비율 ▸ GIS 기반 접근성: 해당지역의 영유아 인구 중 기준시간 내(예: 도보 10분, 차량 5분) 보육기관 이용이 가능한 지역 내 거주하는 영유아 인구 비율 ▸ 이동권역분석법(~FCA): 단위지역에서 기준시간 내 접근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보정된 공급능력(시설 인근 영유아 수 대비 정원 등)을 합산하여 적정성 판단

- 지자체 지역보육계획 수립 시 보육 취약지역 기준 활용 지원 및 국고보조사업의* 정교화로 지역소멸 대응 필수 인프라 유지․강화

* 어린이집 확충, 취약지 보육교사 수당 지원, 농어촌 어린이집 지원 사업 등

【 보육취약지역 지정·지원 방식 개선방향 】

현 행		개 선 안
▸타 법률에서 지정된, 행정구역 단위 기준을 활용한 취약지 구분 * 농어촌복지법, 도서벽지교육진흥법 등 ▸총량기준(지역영유아 1인당 시설수 등)에 주로 의존한 수요·공급 판단 ▸지자체가 관내 보육상황을 판단하고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접근성 부족 ▸취약지 인프라를 확충·유지할 수 있는 보조사업 등 인센티브 부족		▸지역 내 영유아인구분포, 접근성, 공급능력을 고려한 취약지 구분 ▸도보이동시간·교통망 등 생활권 중심 접근성을 고려한 수요·공급 판단 ▸지자체가 보육 취약지를 판단하고 지원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 제공 ▸과학적 취약지 발굴 및 인센티브 정교화로 취약지 인프라 유지·강화

□ 농어촌․인구감소지역 보육서비스 인프라 개선

ㅇ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 등 취약지역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적정 수급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 방안 마련(~‘27)

* 현재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중

ㅇ 농촌지역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확대 및 농번기 아이돌봄방 등 돌봄 인프라 지속 확충(~‘27, 농림부)

□ 어린이집 소규모화에 대응한 공동브랜드화 지원

ㅇ 어린이집 경영악화 및 보육서비스 질 저하 극복을 위한 어린이집 협력을 통한 규모화 및 품질향상 모델(다가치 보육) 개발(’23~)

- 4~5개 어린이집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어린이집 협력(규모화) 모델 개발 및 품질 지원 사업 추진

* 그룹당 주요 프로그램, 교재·교구·차량 등 공유

【 다가치 보육 모델(안) 】

	어린이집 간 협력사업								보육품질 향상 지원(진흥원)
	운영관리, 교사지원, 보육과정 운영지원, 부모지원 공통 교재교구 공동구매, 부모 교육, 지역사회 활동 등 선택								□재무회계, 운영기준 컨설팅 □평가지표 교육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육아종)
									□교재교구, 놀이공간 제공(대여) □컨설팅(보육과정, 노무) 및 건강, 안전 교육

□ 합리적 규모의 어린이집 운영 기준 마련

ㅇ 최소한의 보육서비스 품질이 유지되는 적정 정원 규모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린이집의 지나친 영세화 방지(~‘27)

- 최소 보육품질이 유지되는 어린이집 규모 분석

- 보육료 지원기준 마련, 폐원․기능 전환에 따른 행정적 지원 방안 등 검토

□ 어린이집 휴․폐원 등 관련 제도개선으로 보육 공백 최소화

ㅇ 어린이집 휴‧폐원 또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중단 시 절차 개선과 원활한 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하여 보육서비스 공백 방지(‘24~)

- 보육서비스‧인프라 취약한 지역 및 장애영유아 대상 어린이집 휴‧폐원 시 사전 통지절차 개선 및 원활한 전원 지원

* (예시)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사전 통지기간 강화(폐원 2개월->3개월 전) 및 행정처분에 따른 운영정지․폐쇄 처분 전 입소대기 신청 가능 기관 확대(2->3개소)

- 시간제보육 제공 중단 시에도 양육자 통보․안내 절차 마련으로 정기 이용자의 불편 해소

ㅇ 지역 내 보육․양육서비스 총량 부족 시 지자체의 여타 사업‧제도 간 연계‧유연한 확충‧조정 기능 부여로 사각지대 최소화(‘24~)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등 활용하여 의사결정 기능 강화 및 양육자 의견 반영 통로 제공

4-4		지원기관 등 전달체계, 시스템, 홍보 고도화

□ 지방자치단체와의 정례적 협력체계 구축

ㅇ 전국 단위 유기적인 보육 정책수행을 위한 효과적 소통기구로 ’중앙-지방 보육정책 상설 협의체‘ 구성․운영(반기별 1회)

* 균형적 보육서비스 제공방안,「보육사업안내」지침개정 협의, 주요 정책․사업(지방이양사업․특수시책 포함) 소개, 성과 공유 및 확산 등 정례적 소통과 협의 기능

- (중앙) 지역 특수성 반영한 보육․양육지원 모델 개발 및 규제 개선으로 맞춤형 정책 추진 독려 및 지역별 편차 완화․조정 기능 강화

- (지자체) 상호 정책 공유를 통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우수 제도․사업 사례의 환류 및 확산 도모

□ 한국보육진흥원 : ’보육과 양육의 통합 지원‘ 기능 수행

ㅇ 보육․양육정책의 통합 지원기관으로 기능 강화

-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통합(’22.6월)에 따른 종합적 정책 연구․개발 기능 수행

- 양육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요자 맞춤형 신규 보육․양육지원 모델 개발․고도화

ㅇ 보육서비스 질의 ‘관리’ 기관에서 현장 밀착형 ‘지원’ 기관으로 기능 전환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 체계 구축

- 어린이집 평가체계 개편,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지원, 교직원 전문 역량 강화를 통한 보육의 질적 성장 견인

□ 육아종합지원센터 : 지역사회 허브(hub) 기관으로 도약

ㅇ 기관의 법적 위상 및 기능 정립,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강화

- 시․군․구 단위 신규 센터 설치 확대 및 양육자, 어린이집 밀착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허브(hub) 기관으로 주요 기능 확대

ㅇ 중앙-시․도-시․군․구 센터 간의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 중앙-지방센터 간의 기능과 역할 규정을 통한 지역별 격차 없는 서비스 지원 등 정책 효율성 제고

* (중앙) 보육․양육 정책 공통사업 개발, (시․도) 관할 지역의 특화사업 개발 및 시군구 사업 관리․지원, (시․군․구) 유관기관 연계, 특화사업 수행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달체계 구축방향(안)>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ㅇ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관리 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23~)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플랫폼 운영·강화를 통한 대상별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다양화 및 이수 대상자 확대

- 영유아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확대 및 온라인 체험프로그램 개발·보급

ㅇ 공제사업 대상 확대에 따른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 및 보장성 강화(’23~)

- 어린이집 대상 재난사고 피해보상 공제상품(풍수해, 화재 등) 개선

-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공제서비스 개발·운영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ㅇ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집적된 데이터 표준화․구조화를 통해 활용성 높은 빅데이터 구축 및 정보 개방 확대

- 보육 관련 통계 생산․수집, 축적, 활용의 체계화 및 아동․양육수당 관련 행복e음 빅데이터와의 연계․결합 추진

ㅇ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으로 양육자의 이용 편의성 및 보육 업무 지원의 효율성 제고(~’27)

- 2009년 최초 구축 이후 시스템 노후화 현상 및 보육환경과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 개선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방향】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보육 디지털 플랫폼 구축
어린이집		시스템 노후화와 유사 중복 업무체계로 업무처리 비효율	▶	▪유사‧중복‧비효율 업무 간소화, 서식 전자화/간소화로 업무 효율↑ ▪보육 사업별 업무체계 개선(법령, 지침 개정과 연계)
양육자		공급자 중심 정보 제공 신청, 결제 등 이용 불편	▶	▪ 기관 간 정보 연계 강화 및 수요자 관점 정보제공 ▪ UI, UX 개선, GIS 연동 등으로 이용자 편의성 제고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수요 반영 어려움	▶	▪근거기반 스마트 의사결정 지원 ▪외부 환경변화, 정책 수요에 대한 시스템 유연성 제고

□ 홍보 강화

ㅇ 부모급여 도입, 어린이집 평가 개편 등 적극적 정책 홍보를 통해 보육정책 체감도 제고, 부모・보육현장과의 소통 강화(’23~)

- 임신․육아포털 고도화와 연계하여 대국민 정책 홍보 강화

* 주양육자인 父․母․조부모 등 특성에 맞는 양육지원 내용의 안내 자료 제작

- 장애아, 다문화 등 취약보육과 시간제보육, 야간연장 보육 등 인지도 낮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 강화(’23~)

* ‘0～2세 보육료’ 인지도 92.6%, ‘장애아보육료’ 인지도 17.5%(’21년 보육실태조사)

-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활용한 아동․보육분야 맞춤형 서비스 안내 확대

<참고> 과제별 추진 일정

중점 추진과제		추진일정		담당 부처
1.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
□ 부모급여 도입으로 영아기 양육비용 경감
부모급여 도입으로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 보장		‘23~		복지부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 확대		‘23~		여가부
□ 종합적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및 편의성 제고		‘23~		복지부
가정에서의 아이 돌봄 지원 강화 및 질적 수준 개선		‘23~		여가부, 복지부
➌ 지역사회 양육지원 기관 확충·연계		‘23~		복지부, 여가부
□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으로 부모 양육역량 강화
집 근처에서 소통형 부모교육·정보제공 확대		‘23~		복지부
부모교육 체계화로 발달단계에 따른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		‘23~		복지부(여가부 협조)
➌ 부모의 자발적 부모교육 참여 유도		‘24~		복지부
□ 육아 건강·상담서비스 지원 강화
발달단계와 수준에 따른 검사․상담․서비스 연계체계 마련		‘23~		복지부
영유아 건강․양육 상담서비스 확대		‘23~		복지부
2.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 어린이집 보육 최적의 환경 조성
➊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23~		복지부
➋ 어린이집 공간구성 개선 및 재구조화		‘23~		복지부
➌ 어린이집 설치인가 기준을 간소화하고 노후 환경 개선		~‘27		복지부
□ 어린이집 품질관리 체계 개편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		‘24~		복지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원아 부모에 의한 자체평가 도입		‘24~		복지부
➌ 어린이집 평가를 통한 현장 중심 자율적 질 관리 강화		‘24~		복지부
❹ 어린이집 평가 결과에 대한 부모의 알 권리 보장		‘24~		복지부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및 권리존중 확산
어린이집 안전관리 강화		‘23~		복지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23~		복지부
➌ 어린이집 내 아동 인권 존중 강화		~‘27		복지부
❹ 장애아 대상 보육서비스 인프라 및 교사 역량 강화		~‘27		복지부
□ 놀이 중심 보육 과정 내실화
표준보육과정의 체계적 관리		‘23~		복지부
부모참여 활성화를 통해 영유아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23~		복지부
➌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서비스 질 제고		‘23~		복지부
❹ 취학 직전 연령 대상 특별활동 내실화		‘23~		복지부
3.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 보육교직원 양성 및 자격체계 고도화
➊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		‘25~		복지부
➋ 보육교직원 자격 기준 개편		‘25~		복지부
➌ 보육교직원 직위체계 정비		‘23~		복지부
□ 보육교직원 전문역량 강화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교과목 개편		~‘25		복지부
보수교육 관리 체계 효율화		‘23~		복지부
➌ 수요자 중심 보수교육 여건 조성		‘23~		복지부
□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환경 조성
➊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근거 마련 및 교육 지원		‘23~		복지부
➋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지원 및 분쟁조정 절차 마련		‘24~		복지부
➌ 보육교직원 심리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확대		‘24~		복지부
□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및 합리적 처우개선
➊ 보육교사 휴식권 보장을 위한 비담임교사 인력 지원 확대		‘23~		복지부
➋ 보육교직원의 합리적 처우 보장		‘23~		복지부
4.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 어린이집 안정적·효율적 지원체계 마련
➊ 표준보육비용 고도화로 근거에 기반한 비용지원 강화		‘23~		복지부
➋ 어린이집 비용지원 체계 정비와 합리적 규제 개선 추진		‘23~		복지부
❸ 기본보육 외 연장보육 기준 및 지원 합리화		‘25~		복지부
❹ 보육재정 모니터링 및 효율적 집행을 위한 시스템 마련		‘24~		복지부
❺ 보육서비스 지원의 안정적 재원 확보		‘23~		복지부(교육부 협조)
□ 공공보육 확대 및 내실화
➊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 및 균형 배치		‘23~		복지부
➋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품질 향상		‘23~		복지부
❸ 공공보육 개념 재정립으로 책임성 제고 및 공공·민간 협력 강화		~‘25		복지부
❹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및 체계적 관리지원		‘23~		복지부, 고용부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육의 사각지대 예방
어린이집 공급구조 개선 : 보육취약지역 지정․지원		‘23~		복지부
농어촌․인구감소지역 보육서비스 인프라 개선		~‘27		복지부, 농림부
➌ 어린이집 소규모화에 대응한 공동브랜드화 지원		‘23~		복지부
❹ 합리적 규모의 어린이집 운영기준 마련		~‘27		복지부
❺ 어린이집 휴․폐원 등 관련 제도개선으로 보육 공백 최소화		’24~		복지부
□ 지원기관 등 전달체계, 시스템, 홍보 고도화
➊ 지방자치단체와의 정례적 협력체계 구축		~‘27		복지부
➋ 한국보육진흥원 : ’보육과 양육의 통합 지원‘ 기능 수행		‘23~		복지부
➌ 육아종합지원센터 : 지역사회 허브(hub) 기관으로 도약		‘23~		복지부
❹ 어린이집안전공제회		‘23~		복지부
❺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27		복지부
❻ 홍보 강화		‘23~		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