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Ⅰ. 2023년 부산광역시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1. 경제·청년·교육	1

2. 도시·교통	11

3. 복지·출산·보육	19

4. 생활·안전·환경	30

5. 문화·체육·관광	40

Ⅱ. 부록

1. 2023년 주요 착공·준공 사업	46

2. 2023년 주요행사 일정	50

1. 경제·청년·교육

1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지원대상 확대	2

2		2023년 부산광역시 생활임금제 시행	2

3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확대	3

4		비대면 산업 청년 일자리 지원 확대	4

5		부산 청년 기쁨두배통장	4

6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 카드	5

7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5

8		청년 월세 지원	6

9		청년 사회진입활동비 지원	6

10		동네 청년활동공간 활성화 지원	7

11		서비스 융·복합 연구센터 운영	7

12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서비스 종료	8

13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과세기준 완화	8

14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연납) 공제이자율 축소	8

15		무상취득 취득세 과세표준「시가인정액」도입	9

16		무상취득(상속 제외)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9

17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0

18		부산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10

2. 도시·교통

1		거가대교 통행료 할인	12

2		차 없는 거리 조성	12

3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	13

4		생활도로 보도 신설을 위한 생활도로 다이어트	13

5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14

6		횡단보도 디자인 개선	15

7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 지원 확대	16

8		수소전기차 구매 보조 지원	16

9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성	16

10		스마트형 버스쉘터 설치	17

11		시내버스 디자인 개선사업 시행	17

12		상이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시행	18

3. 복지·출산·보육

1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 완화 및 긴급복지 생계비 인상	20

2		만 0~1세 아동 부모급여 신설	20

3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21

4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의료버스」확대 운행	21

5		유치원 및 초□중□고 무상급식 단가 인상	22

6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22

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대상 확대	22

8		난임치료 지원 대상 확대	23

9		구□군 육아친화마을(환경) 운영 지원	23

10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단가 인상	23

11		장애인연금 지급액 인상	24

12		취업 취약계층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24

13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25

14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25

1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25

16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확대	26

17		청소년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26

18		장애인 거주시설 디지털 돌봄체계 확대(IoT 모니터링)	26

19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27

20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대상 확대	27

21		장애인 전용 여행버스「온누리 버스」운영	28

22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인상 및 의무 교육 시행	28

23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인상	28

24		보호종료아동 대학입합준비금 등 지원	29

25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확대	29

4. 생활·안전·환경

1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31

2		축산물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31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강화 시행	32

4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운영	32

5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33

6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시설 설치	33

7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	34

8		상수도 전담 콜센터 상시 운영	34

9		다자녀(조손)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 확대	35

10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 의무 강화	36

11		전통시장 재난□재해예방 지원사업	36

12		도시청결추진 생활 환경 개선	37

13		2023년도 소방시설법 주요 개정사항	37

14		화재피해주민 지원조례 대상 확대	38

15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법적 기반 마련	38

16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사업	39

17		소규모 대기 배출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39

5. 문화·체육·관광

1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41

2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41

3		시민 누구나 버스커가 될 수 있는 갈맷길 버스킹	42

4		갈맷길 투어 라운지 운영	43

5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43

6		문화재 돌봄사업 확대 운영	44

7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확대 운영	44

Ⅰ. 2023년 부산광역시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2023년 부산광역시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➊ 경제·청년·교육

① 경제·청년·교육 분야

1.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금 지원대상 확대	경제정책과
		051-888-4371

부산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고용유지·확대한 인원에 대해 고용유지력 강화를 위한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근거)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6조, (시행) 2023년 1월 1일

현 행	확 대
• (조건)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1년간 고용을 유지·확대한 인원에 대해 지원
• (대상) 상시근로자 5인이상 기업 - 부산소재 제조업종 중소기업 - 부산 산업단지 소재 모든업종 중소기업 • (지원) 1인당 연 30만원 최대 1,500만원 - 부산소재 제조업종 중소기업 최대 50명 - 부산 산업단지 소재 모든업종 기업 최대 30명	• (대상) 상시근로자 5인이상 기업 - 현행 유지
	• (대상) 상시근로자 5인미만 기업 - 부산소재 제조업종(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중소기업 • (지원) 1인당 연 30만원 최대 120만원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종 최대 4명

2.	2023년 부산광역시 생활임금제 시행	민생노동정책과
		051-888-6482

부산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인 2023년 부산형 생활임금(시급 11,074원)이 2023.1.1.부터 시행되어 부산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등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근거)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시행) 2017년 3월 9일

◇ (금액) 시급 11,074원(일88,592원, 월2,314,466원)  ※ 일 8시간, 월 40시간 근무기준

- 2022년 생활임금(10,868원) 대비 1.9%↑

◇ (대상) 부산광역시 및 시 산하 공공기관(자회사 포함) 소속 노동자,

전액시비 민간위탁 사무수행 노동자

◇ (시행) 2023.1.1. ~

3.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확대	투자유치과
		051-888-4455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이 부산시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 지원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 (근거)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시행) 2022년 4월 13일

◇ (지원업종)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 (투자유형) 역내이전, 신설·증설 기업

◇ (지원조건)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이며, 투자금액 5억 이상일 것

- (신설·증설)신규고용 10명 이상, (역내이전)이전 후 고용인원 10명 이상

보조금 구분	현 행	변 경
입주보조금	• 건물매입가액의 100분의 15 또는 1년분 건물 임차료 상당액의 100분의 50범위(한도 2억원)	• 건물매입가액의 100분의 15 또는 2년분 건물 임차료 상당액의 100분의 50범위(한도 4억원)
고용보조금	• 신규고용인원 15명 초과 시 초과 1인당 250만원 • 신규고용 R&D인력 10명 초과 시 초과 1인당 500만원 (한도 5억원)	• 신규고용인원 1인당 500만원 • 신규고용 R&D인력 1인당 1,000만원(한도없음)

※ 지식서비스산업

•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지식의 생산, 가공, 활용 및 유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36개 업종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출판업, 영화·비디오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이 있습니다.

4.	비대면 산업 청년 일자리 지원 확대	미래기술혁신과
		051-888-4831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비대면·디지털 IT분야)에 청년일자리를 확대·지원하여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신산업분야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 (근거) 「부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제11조, (시행) 2023년 1월 1일

◇ (지원대상) 부산의 비대면 산업 분야 기업 및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지원내용)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2년 동안 인건비 등을 기업에 지원

현 행	변 경
• (지원) 기업 14개, 청년14명 - 기업당 월 급여 180만원 지원	• (지원) 기업 19개, 청년19명 - 기업당 월 급여 180만원 지원
• (급여조건) 연2400만원 - 기업당 월 급여 20만원 부담	• (급여조건) 연2400만원 ~ 연2800만원 - 기존 14명 : 변경없이 연2400만원 - 신규 5명 : 연2800만원, 기업당 월 급여 53만원 부담

5.	부산 청년 기쁨두배통장	청년희망정책과
		051-888-4612

저성장,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을 운영합니다.

❖ (근거)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 (시행) 2022년 1월 1일

◇ (사업목적) 청년 자산형성지원 및 금융역량교육 강화

◇ (사업대상) 부산거주 만18~34세 근로청년(소득기준 별도, 근로형태 무관), 신규4,000명

◇ (사업내용) 청년 매월 저축액 대비 1:1 市 매칭 지원(‘22년 참가자, ’23년 신규 참가자)

6.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 카드	청년희망정책과
		051-888-4611

부산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부산 청년에게 장기재직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문화여가, 자기계발, 건강 3개 분야에 한정 사용하는 10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합니다.

❖ (근거)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 (시행) 2020년 1월 1일

◇ (사업목적) 중소기업 재직청년 장기재직 유도 및 복지향상, 기업 인력난 해소

◇ (수행기관) (재)부산경제진흥원

◇ (사업대상) 만18~34세 부산 소재 중소기업 3개월 이상 재직 청년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사업내용) 1인당 복지포인트 100만원 지원(연 2회 50만원씩 분할 지급)

7.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희망정책과
		051-888-4611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 거주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연 2.0%)를 지원합니다.

❖ (근거)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의2 (시행) 2017년 7월 1일

◇ (사업목적)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정주환경 조성

◇ (사업대상) 부산 거주 만19~34세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본인(부부합산) 4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전환율 6.1% 이하

◇ (사업내용) 임차보증금 대출(최대 1억원) 및 대출이자(시 2.0% 지원, 자부담 2.0%) 지원

8.	청년 월세 지원	청년희망정책과
		051-888-4614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독립 지원 및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 (근거) 「주거기본법」 제15조,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의2 (시행) 2019년 4월 1일

◇ (사업목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 (사업대상) 만 19~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본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환산액 합산 70만원 이하)

* 보증금 월세 환산액 = 보증금×2.5%÷12개월

◇ (사업내용) 월 임대료 중 최대 20만원 이내 최대 12개월 지원(최대 240만원)

9.	청년 사회진입활동비 지원	청년희망정책과
		051-888-7894

미취업 청년에 대한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없이 취·창업 준비 및 사회진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 (근거) 「부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제10조 3, 제11조 3

◇ (사업목적) 미취업 청년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구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사업대상) 만 18~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중 최종 학교를 졸업·중퇴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취‧창업 활동비 최대 300만원(포인트) 지원(50만원×6개월)

-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온라인 신청 시 수요조사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지원 중 취업·창업 시 지원 중단 및 (신설)취·창업성공금 지급(50만원/조건부 지급)

- 직접비 : 시험응시료, 학원 및 인터넷 강의 수강료, 서적 구입비, 면접 복장 구입비, 증명사진 촬영비 등

- 간접비 : 식비, 교통비, 문구류 구입비 등

10.	동네 청년활동공간 활성화 지원	청년희망정책과
		051-888-7888

청년들이 쉽고 편하게 동네 청년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청년공간의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청년 수요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근거)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9조 (시행) 2022년 1월

◇ (사업목적) 청년 누구나 공간을 편하게 찾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사업대상) 동네 청년활동공간 20개소

◇ (사업내용) 운영시간 확대(평일 야간, 주말), 특화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지원

◇ (지원내용) 동네 청년공간별 3천만원 지원

11.	서비스 융·복합 연구센터 운영	창업벤처담당관
		051-888-4862

4차 산엽혁명시대 도래 등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고부가가치화에 어려움을 겪는 서비스기업의 산업 간 융복합,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디지털 경쟁력 제고 및 신서비스 창출을 지원합니다.

❖ (근거)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 제6조, (시행) 2023년 1월 1일

◇ (센터위치) 센텀기술창업타운(CENTAP) 5층[해운대구 센텀동로 45(우동)]

◇ (주요시설) 데이터 오픈랩, 가명정보처리분석실, 서버실, 회의실

◇ (지원사항)

- (서비스 데이터 통합관리플랫폼) 서비스기업 맞춤형 공공□민간 데이터 가공

□ 분석□제공, 상권분석 프로그램 및 앱□웹 간편개발 프로그램(online) 제공

- (컨택오피스) 산업간 융복합, 디지털 전환지원 등 단계별 컨설팅 및 BI□BM 개발 지원

12.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서비스 종료	세정정책담당관
		051-888-2191

부산시 지방세 전자고지·신고·납부·조회 시스템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이 「차세대 위택스」로 통합·전환됨에 따라 2023.1.20.(금)18:00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 (시행) 2023년 1월 20일

「

◇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서비스 종료 및 「차세대 위택스」 서비스로 통합·전환

- 부산시 지방세 전자고지·신고 및 납부, 체납조회, 환급금 조회·신청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2023.1.20.(금) 18:00 서비스 종료

- 지방세 전자고지·신고·납부·조회는 전국단위 전자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위택스」 서비스 이용

13.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과세기준 완화	세정운영담당관
		051-888-2137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가가치세(국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상향된 것을 고려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과세기준을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시행) 2023년 1월 1일

현 행	변 경
•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과세기준 -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과세기준 -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14.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연납) 공제이자율 축소	세정운영담당관
		051-888-2135

선납 이자보전 취지에 부합하고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하여 자동차세 연납공제율을 7%로 축소합니다.

❖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시행) 2023년 1월 1일

현 행	변 경
• 자동차세 연납공제금액 - 연세액 × (연납대상기간 / 365)의 10%	• 자동차세 연납공제금액 - 연세액 × (연납대상기간 / 365)의 7%

◇ (연납공제율) (~2022년)10% → (2023년)7% → (2024년)5% → (2025년~)3%

15.	무상취득 취득세 과세표준「시가인정액」도입	세정운영담당관
		051-888-2134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해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시가인정액」을 도입합니다.

❖ (근거) 「지방세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시행) 2023년 1월 1일

현 행	변 경
• 무상취득 - 시가표준액	• 무상취득(상속,증여,기부) - (원칙) 시가인정액 - (예외) 시가표준액 - (부담부증여) 채무 외(무상취득) + 채무액(유상취득)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 시가인정액

•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취득대상이 된 부동산 등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공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

• 당해 물건에 대한 매매 등 시가인정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일 이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유사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가액

16.	무상취득(상속 제외)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세정운영담당관
		051-888-2134

무상취득(상속 제외) 과세표준으로 “시가인정액”이 도입됨에 따라 시가 산정에 따른 소요기간 등이 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상취득(상속 제외)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합니다.

❖ (근거) 「지방세법」 제20조 (시행) 2023년 1월 1일

현 행	변 경
• 무상취득(상속 제외) 신고납부 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무상취득(상속 제외) 신고납부 기한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17.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산학협력과
		051-888-6781

지역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활동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정주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부산지역소재 대학 대학생, 대학원생, (학부)졸업생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 (근거) 「부산광역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시행) 2023년 9월 1일

◇ (지원대상) 부산지역소재 대학 대학(원)생 및 학부졸업생

- 대학(원)생 : 부산지역 소재 대학교·대학원에 재학, 휴학중인 자

- 학부졸업생(2가지 모두 충족)
①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자
② 부산지역소재 대학교(학부)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 중 공고일 현재 미취업자

◇ (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2016년 이후 대출분)에 대한 상환이자 지원

◇ (지원규모) 학자금 대출이자 1년분(2022.7.~2023.6.)

◇ (지원방법) 부산시 홈페이지(청년정책플랫폼) 통한 온라인 신청 (http://young.busan.go.kr/)

18.	부산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지산학협력과
		051-888-6785

부산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기부금 100억원으로 조성된 「부산지역인재 장학금」 운영 통한 미래 선도 스마트 인재 육성을 지원합니다.

❖ (근거) 「부산지역인재 장학금」 설립 업무협약,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시행) 2023년 3월 2일

◇ (지원대상) 부산지역소재 대학의 IT 및 상경분야 3학년(전문대학 2학년) 이상 재학생

◇ (지원내용)

- (생활장학금) 학기당 150만원 지원

- (취업장려금) 부산소재 기업 취업시 최대 500만원 지원(단, 2024년 이후 시행)

◇ (선발기준) 직전학기 성적, 가계소득 및 지역사회 공헌계획 등 심사

◇ (모집인원) 460명(1학기 230명, 2학기 230명)

◇ (참여 기부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주택금융공사

◇ (지원방법) 부산시 홈페이지(청년정책플랫폼) 통한 온라인 신청 (http://young.busan.go.kr/)

2023년 부산광역시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➋ 도시·교통

② 도시·교통 분야

1.	거가대교 통행료 할인	건설행정과
		051-888-2706

소형·중형차량의 거가대교(부산 강서구 천성동~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통행료가 20% 인하되어 시행됩니다.

(시행) 2023년 1월 1일

◇ 거가대교 통행료 20% 인하

-  할인구간 : 부산 강서구 천성동 ~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8.2km

-  할인차종 : 요금소를 통과하는 소형*, 중형** 차량

* 소형 :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 중형 : 17 ~ 32인승 승합차, 2.5 ~ 5.5톤 화물차

- 대상요일 : 휴일(토․일․공휴일)

현 행	변 경
• 소형 - 10,000원	• 소형 - 8,000원
• 중형 - 15,000원	• 중형 - 12,000원
※ 유료도로법 상의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은 동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가장 높은 감면율만 적용

2.	차 없는 거리 조성	걷기좋은부산추진단
		051-888-1352

「차 없는 거리」 운영을 통해 보행과 문화가 함께하고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을 갖춘 보행 환경을 조성합니다.

❖ (시행) 2023년 하반기

◇ (사업목적) 보행자 친화거리 조성으로 문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대상지 선정 방향) 벼룩시장, 문화행사, 버스킹 등이 가능한 곳

- 역세권 이면도로 :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교통적체 최소화

- 대중집합지(온천, 초량, 명륜, 서면, 관광지 등)

◇ (사업내용)

- 「차 없는 거리 운영위원회*」구성  * 부산시, 구·군, 부산시경찰청, 전문가, 주민, 상인 등

- IT장비 등 자동화 시설 및 특화 거리 조성 등

□ 모니터링 관제센터, IT 장비 및 CCTV, 안내전광판, 특화거리 조성 등

3.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	걷기좋은부산추진단
		051-888-1351

어린이의 통행이 잦은 초등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 등 주변 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합니다.

❖ (시행) 2023년 상반기

◇ (사업대상) 부산시 내 어린이보호구역

◇ (사업내용)

- 차량감속유도시설 설치 : 과속방지턱, 고원식횡단보도, 신호ㆍ속도 단속카메라, 속도제한표지, 교통노면표지 등

- 무단횡단방지시설 설치 : 보도 조성,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무단횡단 방지용 펜스, 횡단보도 등

- 주ㆍ정차금지시설 설치 : 차량의 보행로 침범 예방시설(볼라드) 등

4.	생활도로 보도 신설을 위한 생활도로 다이어트	걷기좋은부산추진단
		051-888-1352

보도가 미설치된(보차도 미분리 구간) 생활도로를 대상으로 차도를 축소하여 보도 신설 또는 확장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합니다.

❖ (시행) 2023년 1월 1일

◇ (사업대상)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보도가 미설치 된 생활도로

◇ (사업내용) 차도 축소로 보도를 신설하거나 확장하여 보행공간 확보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보도 시설 및 확장  ※ 대상지 선정 후 7개소 예정

생활도로 다이어트 전	생활도로 다이어트 후

5.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걷기좋은부산추진단
		051-888-1325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하는 「보행자우선도로」를 확대 조성합니다.

❖(근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2년 7월 12일

◇ (추진배경) 보행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개정2022.1.11., 시행2022.7.12.)

◇ (주요내용)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지정근거, 차량 속도 제한 규정 신설 등

◇ (지정효과)

- (보행자) 길 가장자리가 아닌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이 가능

- (운전자)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보행자와 거리를 두고 서행 또는 일시정지)

□ 위반시 최대 범칙금 9만원, 벌점 10점

- (경찰서) 필요시 해당 구간을 20km 이내로 속도 제한

◇ (향후계획) 2023년 보행자우선도로 3개소 추가 조성(금정구 2개소, 영도구 1개소)

◇ 부산시 내 보행자우선도로 13개소(지정2022.7.13.)

연번	구·군	우선도로 명칭	위치	연장
1	동구	정공단로	정공단로 3 일원	660M
2	부산진구	전포카페거리	전포대로223번길 19 일원	298M
3	부산진구	전리단길	전포대로255번길 29 일원	473M
4	북구	숙등길	만덕대로 78 일원	710M
5	북구	덕천동 문화의거리	만덕대로15번길 45 일원	597M
6	북구	시랑길	시랑로132번길 41 일원	480M
7	해운대구	해운대로608번길	해운대로608번길 일원	792M
8	해운대구	해리단길	우동1로20번길 3 일원	593M
9	사하구	사하로197번길	낙동대로 247 일원	360M
10	사하구	낫개 어울림거리	다송로72번길 64 일원	511M
11	금정구	부산대 젊음의 거리	금정로68번길 2 일원	1,008M
12	연제구	연산교차로 햇살거리	반송로 30 일원	1,154M
13	수영구	수영로725번길	수영로725번길 4 일원	360M
계		8개구 13개소		7,996M

6.	횡단보도 디자인 개선	걷기좋은부산추진단
		051-888-1352

교통 정책의 중심 가치가 차 → 사람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가장 안전하고 세련된 횡단보도로 디자인이 확 바뀝니다.

❖ (시행) 2023년 1월 1일

◇ (대상지) 중구 BIFF거리~자갈치시장 일원 횡단보도 등 8곳 22개소

- 남포사거리, 부산역, 부산진역, 부산진구 놀이마루, 만덕대로 23, 영화의전당교차로, 부산경찰청앞사거리, 광안해수욕장교차로

◇ (사업내용)

- 보행자 안전 확보 : 적색등, 녹색등 모두 잔류시간 표시, 보행자 집중조명, 보도 경계석 폭 확대(20cm → 40cm) 등

- 운전자 시인성 제고 : 차량 속도저감 및 횡단보도 인지를 위한 미끄럼방지포장과 지그재그 차선도색

- 도시이미지 제고 : 통합지주 및 횡단보도 스마트장비 확대설치

◇ (횡단보도 디자인개선도)

단 일 로	교 차 로

7.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 지원 확대	탄소중립정책과
		051-888-3552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택시 · 택배 차량 및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추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법」 제10조, (시행) 2022년 1월 28일

현 행	변 경
• 보급목표 : 9,999대 - 전기승용차 7,900대, 전기화물차 1,960대, 전기버스 139대	• 보급목표 : 13,160대 - 전기승용차 10,000대, 전기화물차 3,000대, 전기버스 160대
• 추가 지원금 - 택시 50만원, 택배차량 200만원, 어린이통학버스 1000만원	• 추가 지원금 - 택시 50만원, 택배차량 100만원, 어린이통학버스 1000만원

8.	수소전기차 구매 보조 지원	제조혁신과
		051-888-4646

미래형 친환경차인 수소전기차의 보급을 통해 도심 내 대기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수소도시 조기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합니다.

❖ (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법」 제10조, (시행) 2023년 1월 1일

◇ (지원대상) 부산시 소재 개인(만18세 이상), 법인·기업·공공기관 등

◇ (보급차종) 수소전기차 1종[현대차 넥쏘(NEXO)]

◇ (지원내용) 연간 500대(1대당 3,450만원)

9.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성	공공교통정책과
		051-888-3922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원에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조성합니다.

❖ (시행) 2023년 하반기

◇ (지구명) 부산 오시리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2022.11.29. 지정)

◇ (기간/지역) 2023~2024년 /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원 지정 구간

10.	스마트형 버스쉘터 설치	버스운영과
		051-888-3971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승·하차 대기공간을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 (시행) 2023년 1월 1일

◇ (스마트형 버스쉘터) 쾌적한 승□하차 대기공간 제공

현 행	변 경
• 폐쇄형·개방형 버스쉘터 - 송풍기, 대기의자(일부 온열의자 설치)	• 스마트형 버스쉘터 - 냉·난방 시스템, 와이파이, 무선충전기 등
• 개선사항 - 비바람 대피시설 기능 한계 개선	• 기능 개선 - 공기 살균기, 이상음원감지시스템 등

11.	시내버스 디자인 개선사업 시행	버스운영과
		051-888-3962

부산만의 임팩트 있는 그린스마트도시 및 해양도시 비전을 함축한 버스 디자인의 독창적 리뉴얼로 시민의 힘을 모아 도시에 활력을 붐업(Boom-up)하고자 합니다.

❖ (근거) 「시내버스 디자인 교체 계획」(시장 방침, 2022.7.11.)

◇ (사업기간) 2022.11. ~ 2023.2.(디자인안 개발 후 매년 순차 교체*)

* 순차 교체

총 대수	교체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미교체
2,517	1,593	47	297	307	329	289	243	81	924

◇ (개선사항)

- (외부디자인) 부산디자인 정체성 설정, 조화로운 색상 구현, 수렴의견 반영

- (내부 디자인) 이용자에게 시인성 강화를 겸한 노선도, 운행표 등 컨셉 함축

◇ (향후계획) 디자인 컨셉 개발을 위한 시민·유관기관·전문가 의견수렴 개선

12.	상이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시행	버스운영과
		051-888-3965

전국버스연합회와 연간 계약에 따른 시내버스 무임 승차제도는 2022.12.31.종료되며, 교통복지카드를 사용한 버스 승차 이용금액에 대하여 국가보훈처가 카드사와 사후 정산합니다.

❖(근거) 국가보훈처 「상이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사업」, (시행) 2023년 1월 1일

◇ (사업내용)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의 버스 및 도시철도 무임 이용

◇ (변경내용)

- (교통복지카드 결제방식 변경) 시내버스 무임승차 → 유임승차

□ 버스할인지원 사업방식 변경(버스연합회 계약 → 신용카드사 청구)

- (유예기간 운영) 유예기간(2023.1.1.~2023.3.31.) 동안 무임승차 허용

□ 제도변경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존 승차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기존 지역 복지교통카드를 사용할 때 무임승차 허용

□ 부산 선불형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BNK발급)는 2023.1.1.부터 발급중단

2023년 부산광역시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➌ 복지·출산·보육

③ 복지·출산·보육 분야

1.	생계 · 의료급여 재산기준 완화 및 긴급복지 생계비 인상	복지정책과
		051-888-3171

생계 · 의료급여 재산기준이 완화신규(+4.8만가구)되고,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생계지원금이 인상됩니다.

❖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 (시행) 2023년 1월 1일

현 행	변 경
• (생계급여) 기본공제 : 69백만원(광역기준) 주거재산한도 : 120백만원(광역기준) • (의료급여) 기본공제 : 54백만원(광역기준) 주거재산한도 : 100백만원(광역기준)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기준 단가 : 1,540천원	• (생계·의료급여) 기본공제 : 77백만원(광역기준) 주거재산한도 : 146백만원(광역기준)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기준 단가 : 1,620천원
※ 생계급여는 2020년 이후 3년만에, 의료급여는 2009년 이후 14년만에 재산기준 완화

2.	만 0~1세 아동 부모급여 신설	출산보육과
		051-888-1575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 (근거) 「아동수당법」 개정안 제4조, (시행) 2023년 1월 1일

◇ (지급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만 1세 아동

◇ (지급/방식) 매월 25일 현금 지급(계좌 입금)

※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 보육료 바우처 지원 후 부모급여와 보육료 차액만큼 현금 지원, 만 1세 보육료만 지원

◇ (신청방법)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3.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출산보육과
		051-888-1568

2023년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대출 금리 등이 일부 조정되어 시행됩니다.

❖ (근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시행) 2023년 1월 1일

◇ (지원대상) ① 부산 거주 혼인 예정 3개월 ~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② 부부합산 소득 연간 8천만원 이하

◇ (지원기준) 전세보증금 3억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지원기간) 기본 2년, 최대 10년(자녀 출산 시 1명당 2년씩 연장 등)

◇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원, 대출이자 2% 지원

◇ (변경사항)

- 지원규모 : 연 1,500세대 → 연 1,000세대

- 대출금리 : 2% (이자지원 2%, 본인부담 없음) → 4% (이자지원 2%, 본인부담 최대 2%)

4.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의료버스」확대 운영	보건위생과
		051-888-3419

의료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건강검진,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한 “의료버스”가 내년부터 3대에서 5대로 확대 운영됩니다.

❖ (근거)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10조, (시행) 2023년 1월 중

◇ (확대방안) 3대 → 5대 운영(신규 운영기관 공모, 기관별 1대)

◇ (사업내용) 찾아가는 건강검진 및 맞춤형 상담, 만성질환 관리, 건강교실 등

현 행	변 경
• 이용대상 : 복지관,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노인 등 • 이용지역 : 3개 권역(중·동·서부산) • 검진내용 : 운영기관별로 특화된 검진	• 이용대상 : 노인, 특수고용직 등 의료 취약계층 • 이용지역 : 5개 권역(세분화 예정) • 검진내용 : 공통 기본검진 + 특화 검진

5.	유치원 및 초□중□고 무상급식 단가 인상	창조교육과
		051-888-2002

유치원 무상급식이 2022년 신규 시행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유치원 및 초중고 무상급식단가를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 (근거) 「학교급식법」 제4조, (시행) 2023년 3월 1일

◇ (단가 인상) 유치원 및 초·중·고 급식단가 물가인상률 등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0% 인상 지원

현 행	변 경
• 유치원 : 2,500원 • 초등학교 : 3,310원 • 중학교 : 4,230원 • 고등학교 : 4,410원	• 유치원 : 2,750원 • 초등학교 : 3,640원 • 중학교 : 4,650원 • 고등학교 : 4,850원

6.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출산보육과
		051-888-1571

보육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질의 급·간식을 제공합니다.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시행) 2023년 1월 1일

◇ (지원대상) 부산시 전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약 58,000명)

◇ (지원내용)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급·간식 재료 구입비 일부 예산지원

◇ (지원방법) 보조금 교부(시→구·군→어린이집)

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대상 확대	건강정책과
		051-888-3361

산후조리 지원강화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대상의 거주조건을 삭제하여 확대 운영합니다.

❖ (근거) 「부산광역시 모자보건조례」 제6조, (시행) 2023년 1월 1일

현 행	변 경
• (거주조건) - 출산(예정)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 (거주조건) -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거주자 * 거주기간 고려하지 않음

8.	난임치료 지원 대상 확대	건강정책과
		051-888-3364

저출산 심화로 인한 부산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난임 치료 의료선택권(양·한방) 대상자 기준을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 (근거) 「모자보건법」 제11조, (시행) 2023년 1월 1일

구 분	현 행	변 경
대상자 연령	• 난임판정을 받은 44세이하 여성과 그 배우자	• 난임판정을 받은 여성과 그 배우자
대상 인원	• 난임여성 80명	• 난임여성 133명

9.	구·군 육아친화마을(환경) 운영 지원	출산보육과
		051-888-1562

시민 의견을 반영한 육아친화 컨텐츠, 프로그램의 집중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 맞춤형 육아친화 환경 조성을 추진합니다.

❖ (근거)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10~13조등, (시행) 2023년 1월 1일

◇ (지원대상) 영유아(만0~5세)와 양육 부모

◇ (사업방식) 16개 구·군 대상 공모, 3~4개소 선정 지원

◇ (지원내용) 구·군별 육아관련기관 연계, 육아친화 콘텐츠, 프로그램 집중 운영

- 육아친화 서비스, 부모네트워크 신설·운영, 아이배려·함께육아 가치확산

10.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단가 인상	장애인복지과
		051-888-3221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및 가족부담 경감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활동보조 급여비용이 인상됩니다.

❖ (근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시행) 2023년 1월 1일

현 행	변 경
• 활동보조 급여단가 - (평일 주간) 14,800원 - (야간 및 공휴일) 22,200원	• 활동보조 급여단가 - (평일 주간) 15,570원 - (야간 및 공휴일) 23,350원

11.	장애인연금 지급액 인상	장애인복지과
		051-888-3211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연금 지급액이 인상됩니다.

❖ (근거) 「장애인연금법」, (시행) 2022년 1월 1일

◇ (사업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 등

◇ (지원대상)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지급액 인상) 최소40,000원(매월) ~ 최대401,950원(매월)  * 차등지급(소득인정액별, 연령별)

현 행	변 경
• 2022년 장애인연금 급여액 - 387,500원(최고액 기준)	• 2023년 장애인연금 급여액 - 401,950원(최고액 기준)

12.	취업 취약계층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장애인복지과
		051-888-3244

취업 취약계층 장애인에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 공공일자리가 확대됩니다.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1조 ·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시행) 2023년 1월 1일

◇ (지원규모 확대) 2022년1,760명 263억 → 2023년1,831명 286억

일자리 유형		현 행			변 경
		인원 (명)	월급여 (천원)	예산 (백만원)	인원 (명)	월급여 (천원)	예산 (백만원)
일반형	전일제	535	1,914	14,656	545	2,010	15,715
	시간제	306	957	4,222	320	1,005	4,614
복지형	참여형	699	513	5,030	810	539	5,467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	82
특화형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48	1,200	838	56	1,260	1,020
	발달장애인 요양 보호사 보조	90	1,200	1,572	100	1,260	1,825

13.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노인복지과
		051-888-3265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제공합니다.

❖ (근거) 「노인복지법」 제27조2, (시행) 2020년 1월 1일

◇ (지원대상) 만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 되지 않는 자

◇ (지원내용)

- 개인별 돌봄 욕구·필요 정도에 따라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연계서비스 등 제공

- 구·군별 공모를 통한 45개소 수행기관 운영(구·군별 1~5권역 운영)

- 수행인력 2,325명(전담사회복지사 169, 생활지원사 2,156)

14.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아동청소년과
		051-888-1654

보호자가 퇴근 시간까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의 학기 중 운영시간을 20시로 연장합니다.

❖ (근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시행) 2023년 1월 1일

현 행	변 경
• 학기중 표준운영시간 - 14~19시를 포함하여 1일 8시간 운영	• 학기중 표준운영시간 - 14~20시를 포함하여 1일 8시간 운영

1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여성가족과
		051-888-1604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선정 시, 중위소득 기준이 52%에서 60%로 상향(청소년한부모 60%→65%)되어 지원대상자 범위가 확대됩니다.

❖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시행) 2023년 1월 1일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20만원 지원(청소년한부모 월35만원)

◇ (지원대상)

현 행	변 경
•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 청소년한부모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청소년한부모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16.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확대	여성가족과
		051-888-1601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심리적‧경제적 안정 및 자립 도모를 위해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 지원을 확대합니다.

❖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시행) 2023년 1월 1일

◇ (지원대상) 자립 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 (지원기간) 최장 6년 이내  ※ 2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연장여부 결정

◇ (지원물량) 19호(신규 3호 확대, 16호 계약 유지)

17.	청소년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여성가족과
		051-888-1604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청소년부모 대상으로 자녀 양육 부담 경감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3, (시행) 2023년 1월 1일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18.	장애인 거주시설 디지털 돌봄체계 확대(Iot모니터링)	장애인복지과
		051-888-3216

장애인거주시설의 야간 및 새벽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시간대에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Iot 활용 디지털 돌봄을 확대합니다.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시행) 2023년 1월 1일

◇ (지원대상) 국비지원 장애인거주시설

- 연차별 지원 확대(2021년5개소 → 2022년10개소 → 2023년15개소)

◇ (사업내용) IoT 센서, 게이트웨이 등을 통해 무호흡, 낙상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 연계를 통한 긴급상황 조기 대처 지원

19.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노인복지과
		051-888-4182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고, 유가족과 지인이 고인을 애도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하여 공영장례를 지원합니다.

❖ (근거)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 (시행) 2023년 상반기

◇ (지원대상) 무연고자 및 장례 능력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  * 구청장·군수 결정

◇ (지원내용)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한 장례 서비스 등 추모의식 지원

- 빈소 마련, 제례물품 지원, 부고 게시, 대리상주 장례의식 등

※ 부산광역시 공영장례실 운영(2022.6.30.~) : 영락공원 내 1층, 전용빈소(무료)

◇ (지원금액) 1인당 80만원 이내 현물지원

20.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대상 확대	장애인복지과
		051-888-3242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의 대상자가 모든 저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중증장애인 근로자로 확대됩니다.

❖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 (시행) 2022년 7월 12일

◇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근로자 월 5만원 한도 출퇴근 교통비(실비) 지원

◇ (지원금 용도)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기차, 자가용 주유비 등

◇ (운영체계) 전용카드(우리은행) 발급·사용 시 교통비 사용금액 정산 후 계좌입금

◇ (서비스) 2022.12월까지 카드발급 신청, 2023.1월 사용분부터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확대)

현 행	변 경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 (추가)

21.	장애인 전용 여행버스「온누리 버스」운영	장애인복지과
		051-888-3231

장애인과 그 가족의 외부활동을 지원하고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장애인 전용 여행버스 ‘온누리 버스’를 운영합니다.

❖ (근거)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

(시행) 2023년 1월 1일

◇ (운영목적) 장애인 여행‧여가 등 외부활동 지원 및 이동권 보장

◇ (운영주체)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및 가족 등

◇ (지원내용) 이동수단 지원(여행, 체험 등 목적), 테마여행 지원(문화, 탐방 등)

22.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인상 및 의무 교육 시행	아동청소년과
		051-888-1642

양육시설 퇴소 또는 가정위탁종료된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의 자립기반 마련과 사회정착을 위하여 자립정착금을 인상하고 금융교육 의무 이수제를 시행합니다.

❖ (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 (시행) 2023년 1월 1일

◇ (지원대상) 만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종료 등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자립준비청년)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치료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현 행	변 경
• (지원금액) 비장애아동 1인 700만원 장애아동 1인 800만원	• (지원금액) 1인 1,000만원(공통) • 금융교육 의무 이수제 시행 (자립지원전담기관 실시 교육이수 후 신청)

23.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인상	아동청소년과
		051-888-1642

양육시설 퇴소 또는 가정위탁종료된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자립생활을 위하여 자립수당을 인상 지원합니다.

❖ (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 (시행) 2023년 1월 1일

◇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퇴소 또는 가정위탁종료 등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로,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보호 종료자(단, 20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현 행	변 경
• (지원금액) 월 35만원(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 (지원금액) 월 40만원(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24.	보호종료아동 대학입학준비금 등 지원	아동청소년과
		051-888-1642

양육시설 퇴소 또는 가정위탁종료 보호종료아동의 교육 기회 확대 및 진학 지원을 위하여 대학등록금 및 대학입학준비금을 지원합니다.

❖ (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 (시행) 2023년 1월 1일

◇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퇴소 또는 가정위탁종료 등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현 행	변 경
• (지원내용) - 대학등록금(입학금) : 1인 350만원내 지원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중복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대학등록금(입학금) : 1인 350만원내 지원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중복 지원 불가 - 대학입학준비금 : 1인 50만원 지원 ‣ 대학진학자 전원 대상

25.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확대	장애인복지과
		051-888-3234

편의점, 음식점 등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 면적 적용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 (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시행) 2022년 5월 1일

건축물 용도		현 행	변 경
제1종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 일용품 등 소매점	300㎡이상	50㎡이상
	이·미용원 등	500㎡이상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등	500㎡이상	100㎡이상
	목욕장	500㎡이상	300㎡이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1종근린생활시설포함), 제과점 등	300㎡이상	50㎡이상

2023년 부산광역시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➍ 생활·안전·환경

④ 생활·안전·환경 분야

1.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보건위생과
		051-888-3371

식품 등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 (근거)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 2023년 1월 1일

현 행	변 경
•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식품의 판매 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제도	• (소비기한)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 식품의 섭취 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제도

2.	축산물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농축산유통과
		051-888-4994

생산자 중심의 판매 가능 기한인 유통기한의 표시제가 소비자 중심의 섭취 가능 기한인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 시행됩니다.

❖ (근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 2023년 1월 1일

◇ (적용대상) 유통기한 표시 대상 축산물(냉장보관 우유류는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

-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기존 유통기한 표시 가능

◇ (도입효과) 섭취 가능 기한 표시로 소비자 혼란 방지,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폐기량 감축, 국제 기준 도입으로 수출경쟁력 강화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강화 시행	자원순환과
		051-888-3695

1인가구 증가 및 배달문화 등 1회용품 사용량 증가에 따라 자원 낭비 및 환경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 규제대상 확대 및 준수사항이 강화됩니다.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시행) 2022년 11월 24일

◇ (규제대상 확대) 기존 18개 품목에 4개 항목(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막대, 우산비닐) 추가

◇ (준수사항 강화) 종합소매점, 제과점의 1회용 봉투·쇼핑백 및 체육시설 합성수지 응원용품 사용 금지로 강화

◇ (계도기간 운영 등)

- 신규 추가 및 규제 강화되는 항목에 대하여 1년간(2023.11.23.까지) 계도기간 운영으로 과태료 미부과

-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식품접객업에서의 빨대·젓는막대 중 생분해성수지 재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

4.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운영	안전정책과
		051-888-2895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생명, 신체의 피해를 입은 시민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 중(2022.1.1.~)인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감염병을 추가하여 확대 운영합니다.

❖ (근거)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4조, (시행) 2023년 2월 1일

◇ (보험기간) 2023. 2. 1. ~ 2024. 1. 31.

◇ (보험대상) 부산시에 주민 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담보명	보장 내용
(1)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 (사태 포함)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태 포함) (만15세미만자 제외)
(2) 화재･폭발･붕괴 상해후유장해 (사태 포함)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태 포함)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 포함) (만15세미만자 제외)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5)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만12세이하 대상)
(6) 감염병사망	법정 감염병 1~3급으로 사망한 경우 (약관에 명시된 2, 3급 일부 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5.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자연재난과
		051-888-2994

지역 내 방범 취약 지역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각종 범죄 예방 및 시민분들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 (근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시행) 2023년 1월 1일

◇ (설치장소) 16개 구군 방범취약지역(우범지역, 골목길, 어두운 곳 등)

◇ (CCTV 설치) 지능형 60대 추가 / 노후방범용 400대 지능형 교체 예정

※ 지능형 CCTV

• 침입 감지, 배회 감지, 뒤따름 감지 등 치안 기능부터 연기, 화재 감지까지 영상 내 촬영 객체의 행동 분석을 CCTV가 자동 분석 및 파악 가능

-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여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가능함

6.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시설 설치	공공하수인프라과
		051-888-3765

공중화장실에서 폭행 등 범죄행위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관할 경찰관서나 관리자에게 즉시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합니다.

❖ (근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 2023년 7월 21일

현 행	변 경
• 규정 없음	• 안전관리 시설 설치 신설 -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 비상벨 : 비상 상황 시 시설관리자 또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계장치

7.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	공공하수인프라과
		051-888-3765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 불평등 개선 및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해드립니다.

❖ (시행) 2023년 연중

◇ (적용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 중 재래식 화장실 사용 세대

◇ (지원내용)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

- 규모 : 80세대 개선(세대당 최대 500만원 규모)

- 신청 : 관할 구(군)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 담당부서에 신청

- 내용 : 양변기·세면대 설치, 정화조 매설 등

8.	상수도 전담 콜센터 상시 운영	콜센터운영팀
		051-669-4171

상수도 관련 민원 상담을 위한 상수도 전담 콜센터를 상시 운영합니다.

❖ (시행) 2016년 11월 1일

◇ (상수도 콜센터)

- 이용시간 : 08:30~18:30(야간·휴일 등 근무시간 외는 해당 사업소 당직실 전환)

- 상담내용 : 상수도 요금안내 및 각종 상담·신청(39종)

◇ (보이는 ARS 시행) 언제·어디서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ARS 상담 서비스 제공

- 제공 서비스 : 요금사용량 확인, 가정수돗물 점검 등 11종

요금안내(5종)	신청(4종)	기타(2종)
· 요금사용량확인 · 자가검침등록 · 요금시뮬레이션 · 전자고지 · 검침사전알림	· 이사정산 · 가구분할 · 명의변경 · 가정수돗물점검	· 감면신청 · 옥내누수감면

9.	다자녀(조손)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 확대	상수도사업본부
		051-669-4231

시민 복지혜택을 증진하고자 차상위계층인 다자녀(조손)가구에 대하여 수도 요금 감면 시 나이 제한 요건 등을 완화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합니다.

❖ (근거)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37조제1항제1호의바목, (시행) 2022년 12월 28일

◇ (감면대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3인 이상’ 또는 ‘손이 3인 이상’인 다자녀(조손)가정으로서 세대원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

- 자녀가 3인 이상 또는 손이 3인 이상인 가구 중 세대원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 또는 손의 나이와 관계없이 감면대상에 포함

-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같은 가구로 인정

◇ (감면내용)

현 행	변 경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 • 만 18세 미만의 손이 3인 이상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 • 만 18세 미만의 손이 3인 이상 • 세대원이 차상위계층인 자녀가 3인 이상 또는 손이 3인 이상인 가구(추가)

법령 제·개정 사항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시행 2022.12.28.]

- 차상위계층인 다자녀(조손) 가구에 대한 감면 확대

◇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차상위계층 확인서류

※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가 세대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 별도 확인

10.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 의무 강화	보건위생과
		051-888-3424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의무 대상이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안내 표지판 부착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가 강화됩니다.

❖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시행) 2022년 12월 22일

현 행	변 경
• 구비 의무시설 ① 공공보건의료기관 ② 119 및 의료기관 구급차 ③ 여객항공기, 공항 ④ 철도차량 중 객차 ⑤ 20톤 이상의 선박 ⑥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⑦ 철도역사 대합실 ⑧ 여객자동차 터미널 대합실 ⑨ 항만 대합실 ⑩ 카지노 ⑪ 경마장 ⑫ 경주장 ⑬ 교도소, 소년원 등 5천석 이상 종합운동장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시·도청	• 구비 의무시설 ① 공공보건의료기관 ② 119 및 의료기관 구급차 ③ 여객항공기, 공항 ④ 철도차량 중 객차 ⑤ 20톤 이상의 선박 ⑥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⑦ 철도역사 대합실 ⑧ 여객자동차 터미널 대합실 ⑨ 항만 대합실 ⑩ 카지노 ⑪ 경마장 ⑫ 경주장 ⑬ 교도소, 소년원 등 5천석 이상 종합운동장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시·도청 ⑰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 구비 의무시설의 장비관리 등 의무 사항 - 자동심장충격기 등 장비 설치 시(양도, 폐기, 이전 등 포함) 후 관할 보건소에 신고 - 장비 관리 책임자 지정 및 응급장비 사용교육 이수 - 매월 1회 이상 장비 점검 및 관할 보건소에 점검 결과 통보	• 구비 의무시설의 장비관리 등 의무 사항 - 자동심장충격기 등 장비 설치 시(양도, 폐기, 이전 등 포함) 후 관할 보건소에 신고 - 장비 관리 책임자 지정 및 응급장비 사용교육 이수 - 매월 1회 이상 장비 점검 및 관할 보건소에 점검 결과 통보 - 시설 출입구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 표지판 부착

11.	전통시장 재난□재해예방 지원사업	소상공인지원과
		051-888-4744

전통시장 재난 발생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진단비를 지원하고,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 복구비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재난·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시행) 2023년 1월 1일

◇ (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내 전통시장

◇ (지원신청) 공모 신청(3월 예정)

◇ (신청접수) 구·군 일자리경제과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지원과

◇ (지원내용)

- 안전진단비 등 : 전통시장 내 노후건축물 및 부속시설물 안전진단비 지원,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긴급 보수·보강비 지원

- 재난·재해복구비 등 :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비 지원

12.	도시청결 추진 생활 환경 개선	자원순환과
		051-888-3685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환경청결 사업으로 구·군 수요에 따라 청소차량 및 CCTV 등 장비 구입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 (근거)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제23조, (시행) 2022년 8월 15일

◇ (사업대상) 16개 구·군

◇ (2023년 지원 내용예정)

- 가로휴지통 구입지원 : 50개(1개 구)

- 진공흡입 물청소차량 구입지원 : 2대(2개 구)

-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지원 : 102대(11개 구·군)

- 무단투기 예방 계도장비 설치지원 : 111대(14개 구·군)

13.	2023년도 소방시설법 주요 개정사항	재난예방담당관
		051-760-5722

건설공사 현장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초기소화 및 작업자 신속 대피를 위한 공사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을 확대되었습니다.

❖ (근거)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8조, (시행) 2023년 7월 1일

◇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 확대(4종 → 7종)

	소방시설	설치대상
현행 시설	소화기	• 건축허가동의 이상 건축물 공사장(400㎡이상)
	간이소화장치	• 연) 3,000㎡이상, 지하층·무창층·4층이상층의 바닥면적 600㎡ 이상
	비상경보장치	• 연) 400㎡이상,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이상
	간이피난유도선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이상 작업장
확대 시설	가스누설경보기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이상 작업장
	비상조명등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이상 작업장
	방화포	• 용접·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모든 작업장

14.	화재피해주민 지원조례 대상 확대	방호조사과
		051-760-3070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 대상자 범위) 일부개정으로 지원범위가 확대 운영합니다.

❖ (근거)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시행) 2022년 10월 26일

◇ (추진목적) 대상자 확대, 행정재량권 부여로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

-  대상자 범위는 소득취약*과 사회취약** 동시충족  →  필요대상 누락 우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현 행	변 경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부산광역시장은 화재피해주민 중 제1호의 사람 중에서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사람이 속한 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부산광역시장은 화재피해주민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삭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15.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법적 기반 마련	구조구급과
		051-760-3123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소방관서장이 장애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 (근거) 「소방기본법」 제17조, (시행) 2023년 5월 16일

◇ 법적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확대

- (현행) 영유아, 초·중·고 학생 → (추가) 장애인복지시설 거주 또는 이용 장애인

◇ 안전약자인 장애인의 안전 제고 및 안전정보 접근성 강화

법령 개정사항

•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에 명시된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대상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신설)

16.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 지원사업	환경정책과
		051-888-3657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일환으로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대기배출시설 편입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시설(삼원촉매장치) 개조를 지원합니다.

❖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별표3], (시행) 2023년 1월 1일

◇ (지원내용) 자동차 삼원촉매 부착을 통한 배출가스(NOx, THC, CO) 저감

◇ (지원대상) GHP가 설치된 민간시설(대학교 포함), 공공부문은 해당기관 추진

◇ (지원금액) 배출가스 저감장치(삼원촉매) 부착비용 350만원의 90% 지원

* 전기모터 대신 도시가스사용 엔진(Gas-Engine)을 이용해 냉동사이클의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기로 학교, 상업용 건물 등 주로 개별냉방 중소형 건물에 적용

17.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환경정책과
		051-888-3657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원격확인을 위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비용을 지원합니다.

❖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시행) 2022년 5월 3일

◇ (설치대상) 소규모 4~5종 대기배출사업장

◇ (설치기한) 신규 4종(2023.6.30.), 신규 5종(2024.6.30.), 기존 4·5종(2025.6.30.)

◇ (지원사업) 사물인터넷 부착비용 최대 400만원의 90% 지원

2023년 부산광역시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➎ 문화·체육·관광

⑤ 문화·체육·관광 분야

1.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문화예술과
		051-888-5021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제공을 위해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지원합니다

❖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동법 제15조의4, (시행) 2012년 2월 17일

◇ (사업목적)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 지원으로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제공을 통한 계층 간 문화격차 완화

◇ (사업분야) 공연, 영화, 도서, 음반, 전시, 여행, 스포츠 등

◇ (사업내용) 문화소외계층이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지원, 1인당 11만원

-  (수혜대상)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수혜인원) 2023년 237,828명  ※ 250,287전체 대상자×95%수혜율

◇ (지역주관처) (재)부산문화재단

2.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문화예술과
		051-888-5045

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장애‧비장애 예술인 모두가 평등하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예술인 창작공간을 조성합니다.

❖ (시행) 2023년 7월(예정)

◇ (추진목표) 장애‧비장애 예술인의 다양성이 실현되는 선도적인 창작공간 모델 제시

- 배리어 프리(barrier-free) 적용, 슬라이딩 자동도어, 장애인 화장실 설치 등

◇ (조성규모) 10개실 내외(스포원공단 본관건물 1층)

◇ (입주대상) 개인 및 단체 20여명  ※ 장애‧비장애 예술인 선정비율은 탄력적으로 운영

◇ (사업내용) 입주예술가 창작지원, 오픈스튜디오, 시민대상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3.	시민 누구나 버스커가 될 수 있는 갈맷길 버스킹	걷기좋은부산추진단
		051-888-1352

시민 누구나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고 직접 공연도 할 수 있는 갈맷길 버스킹이 시작됩니다.

❖ (시행) 2023년 1월 1일

◇ (공연내용)

- 시민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 + 전문버스킹

- 유치원 재롱잔치, 동아리발표,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

- 팬터마임, 댄스, 기악, 마술, 인형극, 노래, 웅변, 연극 등

◇ (갈맷길 버스킹 공연장) 6곳

- □남구 오륙도 스카이워크(오륙도 홍보관 일원),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해변공원내), □사하구 감천문화마을(어린왕자 조형물 일원),  □사상구 학장천 산책로(학장교 아래), □사상구 사상명품가로공원(사상역3번 출구 일원), □기장군 온정마을(소공원내)

남구 오륙도 스카이워크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사상구 학장천 산책로	사상구 사상명품가로공원	기장군 온정마을

4.	갈맷길 투어 라운지 운영	걷기좋은부산추진단
		051-888-1305

걷기여행자 소통 창구 갈맷길 투어라운지를 운영합니다.

❖ (시행) 2021년 8월 2일

◇ (갈맷길 투어 라운지)

- 갈맷길700리, 욜로갈맷길10선 등 갈맷길도보여행 코스 및 프로그램 안내*

* 갈맷길 전문 가이드 2명

- 갈맷길 도보 완주 인증 접수 및 기념 포토존 운영

- 갈맷길명소 영상 및 도보 여행자 인터뷰 영상 제공

- 위치 :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 202호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공휴일 운영은 2월 중 예정)

5.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문화예술과
		051-888-5025

지역별 수요, 특성, 환경 등을 기반으로 한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을 통한 학교문화예술교육 운영을 지원합니다.

❖ (근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의2 (시행) 2023년 3월

◇ (사업개요) 지역특성을 반영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안정적인 기반 마련

- 사업대상 : 지역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

- 사업내용 : 국악예술강사 학교 파견, 국악이론 및 실기 교육 실시

6.	문화재 돌봄사업 확대 운영	문화유산과
		051-888-5085

문화재 모니터링 및 일상관리로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편안한 관람환경을 제공합니다.

❖ (근거) 「문화재보호법」 제80조의3, (시행) 2022년 12월 1일

◇ (돌봄대상) 국가‧시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및 보존 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

◇ (주요내용)

- (모니터링) 상시‧정기 예찰 활동 및 재난 발생 시 긴급 모니터링 실시

- (일상관리) 주변 쓰레기 청소, 제초 작업 등 문화재 및 주변 환경 정리

- (경미수리) 기와, 창호, 마루 등 경미한 문화재 수리 및 정비

현 행	변 경
• 대상문화재 : 115개소	• 대상문화재 : 138개소

7.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확대 운영	체육진흥과
		051-888-3461

만 19~64세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 (근거) 「2023년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지침」, (시행) 2023년 1월 1일

◇ (지원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제22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 (지원내용) 1인당 매월 9.5만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지원대상) 만 19~64세 장애인

현 행	변 경
• 지원금액 : 85,000원 • 지원기간 : 연간 10개월	• 지원금액 : 95,000원 • 지원기간 : 연간 12개월

Ⅱ. 부록 - 주요 착공·준공사업 및 주요행사 일정

부록 1		2023년도 부산광역시 주요 착공‧준공 사업

* (대상) 사업비 100억원 이상

◪ 착공사업 (27개)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규 모	사업비 (억원)	착공일
글로벌 허브 도시	수영강 휴먼브리지	’20~’25	보행전용교L=214m, B=6.9~18.1m	290	‘23.1.
	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건설	’23~’29	도로건설 L=8.24km(4개차로)	3,956	’23.12.
	생곡~엄궁간(엄궁대교) 도로건설	’22~’28	도로건설 L=2.91km(6개차로)	3,455	’23.12.
	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장낙대교) 건설	’18~’28	도로건설 L=1.53km(6개차로)	1,329	’23.12.
	중앙대로 확장공사	‘19~’29	도로확장 L=3,810m, B=35→50m	3,570	‘23.6.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	‘17~’25	RAMP교 L=276m, B=6.5m(1차로) UNDER-PASS L=284m, B=5∼16m(1∼4차로)	363	‘23.1.
	정관지방산단 연결도로(농공단지~예림교차로) 확장	‘08~’24	도로개설 L=1,710m, B=25m	194	‘23.5.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명장공원)	’23~’24	․ 공원시설: A=638,541㎡, 복합커뮤니티센터, 축구장등 ․ 비공원시설(공동주택): A=81,607㎡, 1,644세대	6,850	’23.7.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온천공원)	’23~’24	․ 공원시설: A=105,934㎡, 도서관, 어린이놀이터 등 ․ 비공원시설(공동주택): A=14,642㎡, 360세대	1,668	’23.7.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사상공원)	’23~’24	․ 공원시설: A=300,569㎡, 사상정원, 모험놀이장 등 ․ 비공원시설(공동주택): A=49,837㎡, 840세대	3,394	’23.7.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동래사적공원)	’23~’24	․ 공원시설: A=390,198.2㎡, 동래정원, 수영장 등 ․ 비공원시설(공동주택): A=69,460㎡, 1,285세대	5,251	’23.7.
	탄성소재연구소 건립	’21~’25	부지 2,817㎡, 연면적 4,030㎡	325	’23.12.
	서방파제 재해취약지구 정비	’21~’25	방파제 보강 L=365m	496	’23.6.
	해안새벽시장 전면 물양장 확충사업	’22~’25	물양장 확충 L=355m	146	’23.9.
	수영만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17~’26	폭풍해일피해 방재시설 1식	565.3	'23.9.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15~’26	부지 64,247㎡, 연면적 59,317㎡(위판장, 업무동 등)	1,729	’23.6.
	자갈치 수산 명소화 2단계 건립	’20~’24	부지 3,173㎡, 연면적 1,827.16㎡(지상3층)	102	’23.1.
창업 금융 도시	에코델타 첨단지식산업센터	’20~’25	부지 5,213㎡, 연면적 12,005㎡ 지상 5층, 입주공간 40개실	278	’23.12.
저탄소 그린 도시	낙동강 하굿둑 상류 대저수문 등 개선사업	’23~’25	대저수문 등 개선사업	273	’23.2.
	하수관로 신설(확충) 거제, 연산동 일원	’22~’26	오수관로(D80~300mm) L=19.583km	475	‘23.2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23~’25	처리용량 250톤/일	748	’23.3.
	자원순환(post-플라스틱) 클러스터 조성	‘23~’25	부지 26,400㎡	466	‘23.5.
	하수관로 신설(확충) 동삼․청학동 일원	’23~’26	오수관로(D80~400mm) L=26.86km	487	’23.6.
	하수관로 신설(확충) 온천천수계 잔여지 일원	’23~’27	오수관로(D80~500mm) L=26.85km	505	’23.6.
	하수관로 신설(확충) 연산처리분구 잔여지 일원	’23~’27	오수관로(D80~500mm) L=24.70km	382	’23.6.
	삼락지구 우수저류시설	’22~’25	펌프장 증설, 하수관거정비	455	’23.12.
문화 관광 매력 도시	부산 마리나비즈센터	’23~’24	부지 20,158㎡, 연면적 13,994㎡(건물2동)	480	’23.12.

◪ 준공사업 (28개)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규 모	사업비 (억원)	준공일
시민 행복 도시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	‘17~’23	부지 2,971㎡, 지상6층, 4,655.64㎡ 사회복지 단체 사무실, 교육장, 상담실 등	214	‘23.1.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7~23	주차장조성 A=50,140㎡	106	‘23.3.
	북구지역 소방서 신축	‘18~’23	연면적 6,604㎡, 지하2층/지상8층	196	‘23.7.
	사상역광역환승센터 건설사업	‘19~’23	환승편의시설 1식 - E/S 6대, E/L 2대, M/W 1식(114m)	214	‘23.11.
	대천천지구 상습침수지정비	‘17~’23	유로확장 L=700m	171	‘23.12.
창업 금융 도시	우암부두 지식산업센터	’18~’23	부지 6,000㎡, 연면적 9,306㎡ 지상 6층, 입주공간 40개실	229	‘23.2.
디지털 혁신 도시	기장대우 산업단지	‘10~’23	조성면적 34만㎡	687	‘23.6
	동남권 의·과학 산업단지	‘12~’23	조성면적 148만㎡	4,287	‘23.12
저탄소 그린 도시	하수관로 신설(확충) 동천수계 일원	‘19~’23	오수관로(D80~200mm) L=12.95km	193	‘23.1.
	하수관로 신설(확충) 보덕포 상류 일원	‘19~’23	오수관로(D80~200mm) L=15.09km	297	‘23.1.
	하수관로 신설(확충) 양정동 일원	‘18~’23	오수관로(D150~600mm) L=20.0km	376	‘23.6.
	동부산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16~’23	공공하수처리시설 Q=5,000㎥/일	354	‘23.8.
	동부산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설치공사	‘17~’23	오수관로(D80~600mm) L=23.4km	450	‘23.7.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 도로 건설(만덕3터널)	‘13~’23	도로건설 L=4,370m, B=20~45m	1,510	‘23.2.
	을숙도대교~장림고개간 지하차도건설	‘14~’23	도로건설 L=2,310m, B=21.7~35m	2,526	‘23.4.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조성	’16~’23	공원조성 A=3,160㎡	140	’23.12.
	전기차 e-파워트레인 부품기술 허브센터 구축	‘21~’23	-부지 2,809㎡, 연면적 2,187㎡(지상2층) -시험·평가·인증장비 10종 구축	245	‘23.10
	Daas기반 글로벌 스마트오션시티 구축	‘20~’23	-연면적 1,575㎡, 1개동 지상 4층 -시험·평가장비 1종 및 기업기술지원	253	‘23.12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R&D플랫폼 구축	‘19~’23	연면적 2,869㎡, 지상4층	406	‘23.3.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테스트베드 준공	‘22~’23	부지 67,320㎡, 연면적 9,200㎡	300	‘23.8.
	수산식품특화단지 재생사업	‘16~’23	(1단계) 공동폐수처리시설 개선공사 1식 -(6,000㎡/일) (2단계) 기업지원센터 건립공사 1식 연면적 5,260.63㎡/지하1층,지상4층	300	‘23.4.
	미량유해물질 제거 보조시설 설치공사	’19~’23	입상활성탄 재생시설 신설 Q=24㎥/일	200	‘23.12.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21~’23	여과지 보강 등 위생시설 개선 1식	327	‘23.12.
	덕산정수장 제2오존실 오존설비 개선사업	‘20~’23	제2오존실 전체 오존설비 개선 1식	115	‘23.6.
	낙동강 횡단수관교 비상관로 설치공사	’20~’23	송수관 D=2200㎜ L=1,364m, 하저터널 810m	347	‘23.7.
	당감2배수지 설치공사	’17~’23	배수지 V=10,000㎥, 관로설치 1식	214	‘23.12.
문화 관광 매력 도시	부산근현대역사관 조성	‘15~’23	부지 5,146㎡, 연면적 9,061㎡,	256	‘23.12.
	신평장림 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 건립	‘18~’23	지하1~지상2층, 연면적 2,163㎡	125	‘23.12.

부록 2		2023년도 부산광역시 주요행사 일정

월별	행 사 명	기 간	장 소	담당부서
1월	부산공동어시장 초매식	1. 2.	공동어시장	수산진흥과
	공동모금회 설명절 성금 전달식	1월 중	접견실	복지정책과
2월	2023 드론쇼 코리아	2.23.~2.25.	벡스코	제조혁신과
3월	삼일절 행사	3.1.	미정	총무과
	제34회 부산중증장애인 합동결혼식	3.30.	부산시민회관	장애인복지과
	부산 도시브랜드(市 상징물) 리뉴얼 선포식	3월 중	미정	기획담당관
	시민나무심기행사	3월 중	미정	산림녹지과
4월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	4.3~4.7.	서울, 부산 일원	유치기획과
	2023년도 부산기능경기대회 개최	4.4.~4.7.	부산기계공고등	경제정책과
	제51회 보건의 날 기념식	4.7.	부산시청	건강정책과
	4·19혁명 기념식	4.19.	4·19혁명위령탑	총무과
	지구의 날 기념식	4.22.	미정	탄소중립정책과
	제40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4.26.~5.1.	영화의전당 등	영상콘텐츠산업과
	부산 낙동강 유채꽃 축제	4월 중	대저생태공원	관광진흥과
	부산 국제 보트쇼	4월 중	벡스코 등	해양레저관광과
5월	어린이날 경축 행사	5.5.	미정	아동청소년과
	제11회 부산국제기계대전(BUTECH 2023)	5.16.~5.19.	벡스코	제조혁신과
	제17회 부산 가족 축제	5.20.	부산시민공원	여성가족과
	제17회 부산 콘텐츠 마켓	5.31.~6.2.	벡스코	영상콘텐츠산업과
	2023 아트부산	5월 중	벡스코	문화예술과
	2023 조선통신사 축제	5월 중	용두산공원 등	문화유산과
	부산 원도심 골목길 축제	5월 중	원도심(중·서·동·영도구)	관광진흥과
	제16회 부산항축제	5월 중	부산항, 해양박물관	해양레저관광과
	식품안전의 날	5월 중	시청 대강당 등	보건위생과
	2023 지구촌새마을운동 고위급 회의	5월 중	미정	자치분권과
	제3회 부산 봄꽃 전시회 개최	5월 중	시민공원	농축산유통과
	어르신 체육대회	5월 중	사직실체육관 외	체육진흥과
	제51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5월 중	미정	노인복지과
	제44회 부산시장기 노인생활체육대회 개최	5월 중	사직실내체육관외	노인복지과
6월	환경의 날 기념식	6.5.	미정	환경정책과
	현충일 추념식	6.6.	중앙공원 충혼탑	총무과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	6.9.	시청대강당	건강정책과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	6.15.	시청대강당	노인복지과
	5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6.30.~7.2.	벡스코	경제정책과
	제7회 부산 푸드필름 페스타	6.30.~7.2.	영화의전당	영상콘텐츠산업과
	제22회 소방가족 한마음 다짐대회	6월 중	사직 아시아드경기장	방호조사과
	부산 마리나 셰프 챌린지 대회	6월 중	벡스코	보건위생과
	부산 국제 음식박람회	6월 중	벡스코	보건위생과
	부산 국제 철도기술 산업전	6월 중	벡스코	물류정책과
	2023 제20회 부산 국제연극제	6월 중	영화의전당	문화예술과
	BIE 총회, 공식 리셉션, 4차 PT	6월 중	프랑스(파리)	유치기획과
	제5회 B스타트업 챌린지 대회	6월 중	미정	창업벤처담당관
7월	제18회 부산어린이청소년영화제	7.7.~7.16.	영화의전당 등	영상콘텐츠산업과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	7월 중	삼락생태공원	관광진흥과
	2023 부산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페어	7월 중	미정	경제정책과
8월	2023 세계 장애인 부산대회	8.7.~8.11.	벡스코	장애인복지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	8.14.	미정	여성가족과
	광복절 행사	8.15.	미정	총무과
	2023 피란수도 부산 문화재 야행	8.18.~8.19.	피란수도 부산 유산 일원	문화유산과
	제16회 부산국제광고제	8.23.~8.25.	벡스코	영상콘텐츠산업과
	IEEE RO-MAN 2023 국제학술대회	8.28.~8.31.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제조혁신과
	제11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8월 중	부산시 일원	영상콘텐츠산업과
	제6회 부산광역시장배 전국 직장인 e스포츠대회	8월 중	부산e스포츠경기장	영상콘텐츠산업과
	2023 글로벌 헬스케어 위크	8월 중	벡스코	첨단의료산업과
	제11회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	8월 중	해수욕장 일원	해양레저관광과
	부산바다축제	8월 중	주요해수욕장	관광진흥과
9월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	9.6.	시청 국제회의장 등	자원순환과
	2023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9월 초	대강당	여성가족과
	부산 국제드래곤보트대회	9월 초	수영강, APEC나루공원	해양레저관광과
	K-ICT WEEK in BUSAN 2023	9월 중	벡스코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2023 바다미술제	9월 중	일광 해수욕장 등	문화예술과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 2023	9월 중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영상콘텐츠산업
	부산시민체육대회	9월 중	아시아드보조경기장	체육진흥과
	2023 장노년 일자리 한마당	9월 중	시민공원(다솜광장)	노인복지과
	2023 추석맞이 온·오프라인 B-beauty 데이	9월 중	시청1층로비	첨단의료산업과
	제15회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	9월 중	벡스코	마이스산업과
	APP월드투어부산 SUP오픈	9월 중	광안리해수욕장	해양레저관광과
	2023 부산건축제	9월 중	벡스코	총괄건축과
	부산수제맥주 마스터스 챌린지	9월 중	미정	소상공인지원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제10회 국제콘퍼런스 개최	9월 중	미정	유치홍보과
	청년주간행사	9월 중	미정	청년희망정책과
	국제심포지엄	9～10월 중	프랑스(파리)	대외협력과
10월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10.4.~10.13.	영화의전당 등	영상콘텐츠산업과
	시민의 날 행사	10.5.	미정	총무과
	한글날 행사	10.9.	미정	총무과
	제44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10.16.	미정	민생노동정책과
	2023 부산글로벌웹툰페스티벌	10.27.~10.30.	KT&G 상상마당	영상콘텐츠산업과
	불교문화축전 팔관회	10월 중	범어사일원	문화예술과
	2023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	10월 중	부산시 일원	영상콘텐츠산업과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 제9회 국제콘퍼런스	10월 중	서울(예정)	2030엑스포추진단
	2023 패패부산	10월 중	벡스코	제조혁신과
	부산정원박람회	10월 중	삼람생태공원	산림녹지과
	제12회 부산갈맷길 축제	10월 중	갈맷길일원	걷기좋은부산추진단
	2023 사회적경제 한마당	10월 중	미정	경제정책과
	제10회 부산 글로벌 금융포럼	10월 중	미정	금융블록체인담당관
	2023 부산R&D주간	10월 중	벡스코	미래기술혁신과
	2023 제13회 부산로봇경진대회	10월 중	벡스코	제조혁신과
	제24회 부산국제관광전	10월 중	벡스코	관광진흥과
	아시아 창업 엑스포(FLY ASIA 2023)	10~11월	벡스코	창업벤처담당관
	2023 부산UN위크(유엔의날 포함)	10~11월	유엔기념공원 일원	외교통상과
11월	제16회 다자녀가정의 날 기념행사	11.1.	미정	출산보육과
	2023 부산국제수산EXPO	11.1.~11.3.	벡스코	수산진흥과
	2023년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11.5.	미정	소상공인지원과
	턴투워드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	11.11.	유엔기념공원	총무과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3	11.16.~11.19.	벡스코	영상콘텐츠산업과
	부산 글로벌 도시브랜드 포럼	11월 중	벡스코	기획담당관
	에코델타 첨단지식산업센터 착공식	11월 중	에코델타시티	창업벤처담당관
	부산 불꽃축제	11월 중	광안리해수욕장	관광진흥과
	BIE 총회, 5차 PT, 개최지 결정	11월 중	프랑스(파리)	유치기획과
	2023 BWB 주간	11월 중	미정	금융블록체인담당관
	월드 e스포츠 서밋 2023	11월 중	미정	영상콘텐츠산업과
	제18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11월 중	미정	영상콘텐츠산업과
	부산사회복지대축제(자몽프로젝트)	11월 중	미정	복지정책과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11월 중	미정	자치분권과
	부산미술대전	11월 중	미정	문화예술과
	전국지적발달장애인 복지대회	11월 중	미정	장애인복지과
	2023 부산산업평화상 시상식	11월 중	미정	민생노동정책과
	2023 워라밸 주간 기념행사	11월 중	미정	여성가족과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 부·울·경 취업박람회	11월 중	벡스코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2023 부산 MICE 페스티벌	11월 말	벡스코	마이스산업과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행사	11.25.~12.1.	미정	여성가족과
12월	시민의 종 타종행사	12.31.	용두산공원	관광진흥과
	부산국제아트페어(BIAF)	12월 중	벡스코	문화예술과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부산 위크	12월 중	영화의전당 등	영상콘텐츠산업과
	2023년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	12월 중	롯데백화점	복지정책과
	제36회 해운대 북극곰축제	12월 중	해운대해수욕장	관광진흥과
	2023 부산머니쇼	12월 중	벡스코	금융블록체인담당관
	시민트리축제	12월 중	광복로일원	관광진흥과
	2023 벤처인의 날	12월 중	미정	창업벤처담당관
	2023 사랑의 김치나눔 한마당	12월 중	미정	복지정책과
	제12회 장애인 자립생활대학 졸업식	12월 중	미정	장애인복지과
	2023년 부산 장애인 한마음대축제	12월 중	미정	장애인복지과
	부산지방 장애인 예술제	12월 중	미정	장애인복지과
	2023 부산인권주간 및 세계인권선언 제75주년 기념식	12월 중	시청 대강당 등	민생노동정책과
	2023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세미나	12월 중	미정	장애인복지과
	북극협력주간	12월 중	미 정	해양수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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